연구동향 분석

의제된 인허가의 독자적 취소가능성의 확대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중심으로-

이수창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의제된 인허가의 독자적 취소가능성의 확대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Legal Fiction of Permission
  • Partial-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 one-stop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
  • the possibility of independent revocation
  • 독자적 취소가능성
  • 부분인허가의제
  • 의제된 인허가
  • 인허가의제
  • 일괄 인허가의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6 0

0.0%

' 의제된 인허가의 독자적 취소가능성의 확대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행정기본법(안)상 인허가 의제제도와 토지행정법상 인허가 의제제도 비교분석
    조인성 [2021]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요건 및 절차: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718 판결을 중심으로
    이기형 [2013]
  • 인허가의제제도의 입법적 대안연구
    이광제 [2015]
  • 인허가의제 제도의 집행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인ㆍ허가의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균성 [2010]
  • 인?허가 의제제도에 관한 고찰
    정태용 [2002]
  • 의제된 지구단위계획의 공시방법의 하자와 주된 인허가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5131 판결 -
    박균성 [2018]
  •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박균성 [2019]
  • 의제된 인허가의 처분성
    정해영 [2019]
  •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문제점-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
    김중권 [2018]
  •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용성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
    김종보 [2021]
  • 국가소송법상 소송지휘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
    이수창 [2021]
  • 건축허용성의 부여와 반영
    김종보 [2012]
  • 건축행위 허가의 법적 성격 –건축허가 요건에 관한 법령 규율 변화와 판례 이론의 전개–
    우미형 [2021]
  • 開發行爲許可가 擬制되는 建築許可 拒否處分에 대한 司法審査 基準 및 審査强度
    문중흠 [2018]
  • 認 · 許可 擬制의 法的 效果에 관한 立法現況
    정준현 [2010]
  • 「행정기본법」상의 인허가의제 규정에 대한 법적 소고
    배정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