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출산경력의 불고지와 혼인 취소 사유 ―대법원 2017. 5. 16. 선고 2017므238 판결―

김유진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출산경력의 불고지와 혼인 취소 사유 ―대법원 2017. 5. 16. 선고 2017므238 판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nnulment of marriage
  • concealment of past childbirth history
  • forced marriage
  • fraudmarriage
  • marriage cancellation
  • 강제혼인
  • 사기결혼
  • 약탈혼
  • 출산경력의 불고지
  • 혼인취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6 0

0.0%

' 출산경력의 불고지와 혼인 취소 사유 ―대법원 2017. 5. 16. 선고 2017므238 판결―' 의 참고문헌

  • 혼인취소를 둘러싼 젠더 폭력의 중층적 구성: 강제결혼 피해여성의 출산경력 불고지로 인한 혼인취소 인정판결을 중심으로
    장다혜 [2018]
  • 친족상속법 강의
    윤진수 [2020]
  • 친족⋅상속법
    김주수 [2020]
  • 출산 경력의 불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최준규 [2017]
  • 주해친족법
    [2015]
  •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출산경력과 혼인취소의 법적 쟁점과 정책적 과제
    정현미 [2015]
  • 식민주의의 견지에서 본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양현아 [2021]
  •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
    신기숙 [2011]
  • 성폭력 피해결과인 출산경력의 미고지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에 있어서 고지의무
    조은희 [2017]
  •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출산경험과 혼인취소사건 지원사례 백서
  • 법원실무제요 가사(Ⅱ)
    [2010]
  •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한국 법제도 현황에 대한 검토
    소라미 [2009]
  • The Law of the Family in Vietnam: Assessing the Marriage and Family Law of Vietnam
  • Misrepresenting or Concealing Prior Marital History as a Ground for Annulment
  •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 Cultural practices in the family that are violent towards women,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1/49: 31 January 2002, E/CN.4/200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