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분석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연팔 ( Yeon-pal Cho )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분석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inding Effect of Judgement
  • Identity of Factual Basis
  • Information Disclosure Litigation
  • Repeated Banning Effect
  • Replacement or Change of Disposition Reason
  • Revocation Suit
  • The Object of a Lawsuit
  • 기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
  • 기속력
  • 기판력
  • 반복금지효
  • 소송물
  • 정보공개소송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취소소송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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