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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의 법적 쟁점과 남겨진 과제

정진우 ( Jung Jin-woo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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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정진우 ( Jung Jin-woo )
- 제어번호 107774235
- 학술지명 과학기술법연구
- 권호사항 Vol. 27 No. 2 [ 2021 ]
- 발행처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7-94 ( 48쪽)
- 언어 -
- 출판년도 2021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 주제어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Principle of clarity Principle of prohibiting over-measures Safety Principles Serious Accidents Act LegalRule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법인과실치사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원리 죄형법정주의 중대재해처벌법
-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410)

인용/피인용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의 법적 쟁점과 남겨진 과 ...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의 법적 쟁점과 남겨진 과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Principle of clarity Principle of prohibiting over-measures Safety Principles Serious Accidents Act legalrule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법인과실치사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원리 죄형법정주의 중대재해처벌법
422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Principle of Criminal Justi ...	2	0	0.0%
	Principle of clarity	12	0	0.0%
	Principle of prohibiting over ...	2	0	0.0%
	Safety Principles	2	0	0.0%
	Serious Accidents Act	2	0	0.0%
	legalrules	4	0	0.0%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 ...	56	0	0.0%
	법인과실치사법	2	0	0.0%
	산업안전보건법	131	0	0.0%
	안전원리	2	0	0.0%
	죄형법정주의	164	0	0.0%
	중대재해처벌법	43	0	0.0%
계		422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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