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특허법 제32조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 규정의 기능과 해석

이원복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특허법 제32조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 규정의 기능과 해석'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rticle 32 of the Korean Patent Act
  • morality
  • patentability
  • public health
  • public order
  • unpatentability
  • 공서양속
  • 공중보건
  • 공중위생
  • 미국 특허법 제101조
  • 불특허사유
  • 유럽 특허 조약 제53조
  • 특허법 제32조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36 0

0.0%

' 특허법 제32조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 규정의 기능과 해석' 의 참고문헌

  • 특허법 주해
    정상조 [2010]
  • 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 크리스퍼(CRISPR)의 특허적격에 관한 연구
    김석준 [2019]
  • 주석 민법 총칙
    박준서 [1999]
  • 인체유래물에 기초한 지식재산권의 한계로서의 공서양속
    이은영 [2011]
  •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 규제와 불특허사유
    김병일 [2008]
  • 유전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특허
    박영규 [2009]
  • 유전자 편집기술인 CRISPR-Cas9의 특허 가능성
    박인회 [2018]
  • 선택발명의 신규성 - 선행기술의 개시 요건 및 용이실시 요건 -
    정차호 [2012]
  • 명공학 관련 발명의 특허대상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 공서양속위반을 들어 상표등록을 거절하거나 무효화한 우리 판례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박준석 [2010]
  • 공서양속·공중위생관련 심사·심결 사례집
    특허청 [2012]
  • 特許判例百選
  • 特許判例百選
  • 特許判例百選
  • 新·注解特許法
  • Ⅲ部 5章 不特許事由
  • “미국 특허법상 유용성(utility) 개념의 국내법적 수용”
    나종갑 [2013]
  • WARF 사건과 줄기세포 특허
    박인회 [2007]
  • Unification of European Patent Legislation on the Common Market
  • The Proper Scope of Patentability in International Law
  • The Human Chimera Patent Initiative
  • The EPC Exceptions to Patentable Subject Matter in the United Kingdom
  • Splicing Morality and Patent Law: Issues Arising from Mixing Mice and Men Patent Law and Policy Symposium: Re-Engineering Patent Law: The Challenge of New Technologies--Part III: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Issues
    Ho, C. M. [2000]
  • Making Patents Useful
  •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 Part G -Chapter Ⅱ-25
  • Exclusions from Patentability and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Patentees’ Rights
  • Deceptive Patents: Deconstructing Juicy Whip Comments
    Spiel, Paul [2017]
  • A Quest for Clarity: Reconstructing Standards for the Patent Law Morality Ex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