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연구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양백성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연구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VID-19
  • Covid19
  •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causation
  • compensation
  • new infectious disease
  • non-discretionary act
  • relaxation of the burden of proof
  • vaccination
  • vaccin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기속행위
  • 백신
  • 보상
  • 신종감염병
  • 예방접종
  • 인과관계
  • 증명책임 완화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171 0

0.0%

'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연구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행정법신론
    류지태 [2019]
  • 행정법Ⅰ
    김남진 [2015]
  • 행정법 판례형성에 있어서의 행정법학의 기여
    김남철 [201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1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접종 안내(보건의료인용) 1판
  • 코로나19 백신의 특징 및 작용원리
  • 코로나19 백신 FDA 긴급사용승인 최선 아니지만 피할 수도 없어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정례브리핑)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 26.)
  • 전염병관련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제도
    정하명 [2011]
  • 일부 보류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내일(4. 12.)부터 다시 시작
  • 일반행정법(상)
    석종현 [2011]
  •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중 고시·공고·알림/코로나19 관련 허가승인현황/코로나백신
  • 예방접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김재국 [2013]
  • 예방접종제도의 헌법적 논의
    이병규 [2012]
  • 예방접종사고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법리
    고명식 [2014]
  • 예방접종 사고보상 법제연구
    이상윤 [2009]
  • 영국 정부 웹사이트 중 백신피해보상법 설명
  • 세계보건기구 웹사이트 중 코로나19 현황
  • 보도참고자료,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과/경기도 질병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과/충청북도 사회재난과/충청남도 감염병관리과(2021. 3. 24.)
  • 미국 식품의약청 웹사이트 중 얀센 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질의응답란
  • 미국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중 대응책 상해 보상 프로그램 설명
  •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와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공2014상, 1053)
  • 국가 행정측면에서의 보상체계의 구분과 예방접종사고보상의 법률관계
    이호용 [2008]
  • 豫防接種被害救濟를 위한 因果關係立證要件
    정하명 [2015]
  • 「행정법원론(상)」
    홍정선 [2019]
  •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National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VICP)
  • Knudsen v.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35 F.3d 543(Fed. Cir. 1994)
  • Immunization safety surveillance: Guidelines for immunization programme managers on surveillance of adverse events following immunization(3rd ed.)
  • ?행정법론(상)?
    박균성 [2020]
  • ?행정법Ⅰ?
    김동희 [2019]
  • 2020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서
  •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사례 분석
    권윤형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