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현행법상 유니온 숍 제도의 위헌여부와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양정인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현행법상 유니온 숍 제도의 위헌여부와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Union shop agreements
  • limitation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 passive right to unity
  • protection of minority unions
  • right to unity
  • unfair labor practices
  • 단결선택권
  • 부당노동행위
  • 소극적 단결권
  • 소수노동조합
  • 유니온 숍 협정
  • 합헌적법률해석의한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36 0

0.0%

' 현행법상 유니온 숍 제도의 위헌여부와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현행 노조법 제81조 2호 단서의 해석문제
    강희원 [2008]
  • 헌법재판실무제요
  •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
    황도수 [2007]
  • 일본에서 부분위헌결정에 관한 논의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류지성 [2015]
  • 일본 헌법재판의 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에 대한 연구
    손형섭 [2011]
  • 유니온샾 협정과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
    강희원 [2004]
  • 유니온 숍 협정이 있는 경우 단결선택의 자유와 복수노조금지의 문제
    김홍영 [2003]
  •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제한
    김린 [2020]
  • 유니온 숍 협정과 소극적 단결권
    유성재 [2004]
  • 유니언 숍 협정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해석론
    피용호 [2006]
  • 소극적 단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헌재2005. 11. 24, 2002헌바95.96, 2003헌바9(병합)결정을 중심으로-
    윤성진 [2014]
  • 새로 쓰는 노동법
    김형배 [2016]
  • 복수노동조합 하의 유니언숍협정의 해석론과 과제
    송강직 [2016]
  • 법원의 헌법재판
    송기춘 [2014]
  • 단결선택권과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고려한 단결강제 제도의 모색
    양성필 [2020]
  • 노동조합의 조직강제와 근로자의 개인적 자유
    강희원 [200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III
  • 노동법
    이상윤 [2019]
  • 국가와 노동조합; 헌법적 접근
    전광석 [1996]
  • 『한국헌법론』
    허 영 [2020]
  • 「한국헌법론」
    전광석 [2020]
  • Union Shop조항에 대한 헌법적 검토
    김진곤 [2008]
  • Union Shop Agreement and Unfair Dismissal, Unfair Labor Practice
  • A Critical Review on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s of the Current Constitutional System - centering the debate on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
    Soyoung Cho [2013]
  • ?헌법학원론?
    정종섭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