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미결수용자의 헌법상 지위와 권리 ― 구치소 과밀수용으로 인한 미결수용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

남정아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미결수용자의 헌법상 지위와 권리 ― 구치소 과밀수용으로 인한 미결수용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nvironmental Rights under Article 35 (1) of the Constitution
  •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 Outstanding Prisoners
  •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 overcrowding
  • 과밀수용
  • 기본권보호의무
  • 무죄추정의 원칙
  • 미결수용자
  •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63 0

0.0%

' 미결수용자의 헌법상 지위와 권리 ― 구치소 과밀수용으로 인한 미결수용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 의 참고문헌

  • 환경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 헌재 2006헌마711 결정의 의의에 관하여 -
    최희수 [2017]
  • 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 헌재 2019. 12. 27. 2018헌마730
  • 헌재 2018. 8. 30. 2017헌마440
  • 헌재 2014. 6. 26. 2011헌마150
  • 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 헌재 2011. 10. 25. 2009헌마691
  • 헌재 2010. 6. 24. 2008헌바128
  • 헌재 2009. 3. 26. 2006헌마240
  • 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 헌재 2005. 5. 26. 2001헌마728
  • 헌재 2005. 2. 24. 2003헌마289
  • 헌재 2004. 2. 26. 2001헌마718
  • 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 헌재 1999. 5. 27, 97헌마137
  • 헌법강의
    양건 [2019]
  • 헌법 질서 내에서 환경권의 의미와 환경권의 실현구조
    남정아 [2020]
  • 한국헌법론
    전광석 [2019]
  •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Elefteriadis v. Romania 38427/05
  • 생활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책무의 규범적 고찰
    이상경 [2018]
  •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형성과 위헌심사 - 참정권과 청구권을 중심으로
    김하열 [2012]
  •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2016]
  •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소고
    정혜영 [2013]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시 확성장치 소음제한기준에 대한 헌법적 평가－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사건을 중심으로－
    이부하 [2012]
  • 「헌법학」
    한수웅 [2017]
  • 「헌법강의」
    김하열 [2018]
  • “헌법학”
    성낙인 [2019]
  • ?한국헌법론?
    허영 [2018]
  • 2018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