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과점주주’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두 가지의 제 2 차 납세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의 해석방법론 비판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과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

윤지현(Yoon Jihyun)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과점주주’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두 가지의 제 2 차 납세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의 해석방법론 비판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과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legal interpretation
  • majority shareholder
  • secondary tax liability
  • strict interpretation
  • systematic interpretation
  • 과점주주
  • 법해석방법론
  • 엄격해석
  • 제2차 납세의무
  • 체계중심적 해석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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