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함의 -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인 성인지 감수성을 중심으로 -

조현욱 홍완식 김승태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함의 -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인 성인지 감수성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Principle of free consideration of evidence
  •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 admissibility of a sexual offense victim’s statement
  • empirical rule
  • gendersensitivity
  • 경험칙
  •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성인지 감수성
  • 성적 자기결정권
  • 자유심증주의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05 0

0.0%

'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함의 -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인 성인지 감수성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
    이주원 [2021]
  •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입법과제 검토
    윤덕경 [2012]
  •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박혜진 [2009]
  •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 형법각론
    임웅 [2017]
  • 형법⋅형사소송법 2019년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홍영기 [2020]
  • 헌법해석과 법률해석과의 관계 - 법질서 통일성의 측면에서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의 분리불가능성
    박진완 [2014]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입법의 원칙
    홍완식 [2009]
  • 청소년의 정서적, 성적학대 경험이성인지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검증
    곽연희 [2018]
  • 자유심증에서의 경험칙과 한계
    권오걸 [2012]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적용상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찬걸 [2018]
  •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다른 해석의 시도
    류화진 [2018]
  • 스포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서 ‘성인지 감수성’의역할과 과제
    이성기 [2019]
  • 성희롱의 법적 판단기준과 피해의미의 딜레마: 법/경험의 틈새를 성찰하는‘피해자’관점을 중심으로
    변혜정 [2008]
  • 성희롱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론
    홍완식 [2013]
  •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전 OO지사 사건의 판결문에 적시된 바를 중심으로
    정도희 [2019]
  •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이얼 [2010]
  •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
    이효원 [2012]
  • 성적 자기결정권과 최협의의 폭행·협박개념의 위헌성 -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관점에서 -
    최은하 [2015]
  •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폭력 관련 법제 및 판례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희훈 [2015]
  • 성범죄에 ‘性인지 감수성' 적용 1년…57건 중 56건 ‘유죄'
  • 법의 중립성과 성인지적 관점: 평등원칙을 중심으로
    차인순 [2001]
  • 법과 사회
    홍완식 [2021]
  • 노동판례 리뷰
    박귀천 [2018]
  • 남성 스포츠지도자의 윤리적가치관이 성인지감수성 및 성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우석 [2018]
  • 기습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조현욱 [2016]
  •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2020]
  • 공직사회 잇단 성비위…특단 대책 세워야
  • 개정형법상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보호의 실제
    박성민 [2013]
  •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중 강제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조현욱 [2013]
  • 강간과 추행의 죄 규정의 개정방안, 형사법개정연구(IV) - 형법각칙개정안 -
    이호중 [2009]
  •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2021]
  • 性的 自己決定權의 憲法上 導出根據에 관한 批判的 檢討
    김일환 [2006]
  • 『헌법학』
    성낙인 [2010]
  •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재고찰”
    김명식 [2003]
  • 2019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정승환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