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법무부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

장응혁 정진성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법무부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bill
  • Stalking
  • Stalking punishment bill
  • legislation
  • victim protection
  • 가정폭력처벌법
  • 스토킹
  • 스토킹 처벌법
  • 입법
  • 피해자 보호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62 0

0.0%

' 법무부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 의 참고문헌

  • ＤＶ・ストーカー対策の法と実務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행위 규제 방안 - 20대 국회 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
    심영주 [2019]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의한계요인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현욱 [2017]
  • 쿠겔만의 독일경찰법
    쿠겔만 [2015]
  • 조주빈과 공범들, 같은 법정선다...살인청부 사건도 병합
  • 위험범의 문제점과 제한적 해석․적용
    김태명 [2011]
  • 우 배다해 스토킹 20대, 아이디 24개로 악플 수백 개
  • 영국 『Stalking Protectuon Act 2019』 제정,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조서연 [2019]
  • 스토킹에 대한 경찰법적 고찰
    이성용 [2015]
  • 스토킹범죄의 정의에 관한 연구 —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장응혁 [2017]
  • 스토킹 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구성요건과 처벌규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이성기 [2018]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연구
    김현아 [2015]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보고(남인순의원 대표발의(2016. 6. 2.)
  • 독일의 스토킹 처벌 규정의 개정과 그 시사점
    이승준 [2017]
  • 독일의 ‘스토킹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김성룡 [2007]
  • 국민 10명 중 9명, 디지털 성범죄 대응특별법, 스토킹 방지법 제정 동의
    이동선 [2020]
  • 가정폭력 법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찰법적 측면에서 -
    이성용 [2013]
  • 警察政策学会編 社会安全政策論
  • 現場警察官権限解說　下巻
  • 和元年におけるストーカー事案及び配偶者からの暴力事案等への対応状況について
  • ドイツにおけるストーカー行為処罰既定の新設について
    嘉門優 [2008]
  • ストーキングの現状と対策
    守山正 [2018]
  • ストーキングの現状と対策
  • ストーカー加害者の病理と介入
  • “심장이 설렌다” 826번 문자보낸 스토커...1심 집행유예
  • ‘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송란희 [2019]
  • n번방 사건 조주빈 공범, 공익→女S선생에 보낸 편지(종합)
  • An Evaluation of the Use and Effectiveness of the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77, Home Office Research Study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