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의 회고와 전망

강혁신 2021년
논문상세정보
' 집합건물법의 회고와 전망'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ctonownershipandmanagementofaggregatebuildings
  • establishment of triarchic management group
  • future vision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 sectional ownership
  • termination of sectional ownership
  • 구분소유권
  • 구분소유권의 종료
  • 삼원적 관리단 창설
  • 집합건물법의 미래상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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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의 회고와 전망' 의 참고문헌

  • 老朽化된 공동주택의 終末期에 있어서의 구분소유권 終了제도 입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강혁신 [2013]
  • 표준관리규약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 - 집합건물법에 기한 법무부 표준 ‘표준규약’의 제정에 관한 보고서 -
    김규완 [2013]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임차인에 대한 결의권 부여 및 관리단 분리(또는 별도의 관리단 창설)에 관한 개정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
    강혁신 [2011]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강혁신 [2012]
  • 집합건물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전혜정 [2011]
  •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박경량 [2013]
  • 집합건물법에서 리모델링 규정 입법에 대한 개정위원회 경과보고
  • 집합건물법상 상가의 구분소유권 문제
    송재일 [2016]
  • 집합건물 내 소규모 구분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분양계약의 유효성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76559 판결 등에 대한 평석
    박보영 [2019]
  • 집합건물 관리단의 기관
    김영두 [2013]
  • 재난 및 재해에 있어서의 구분소유권의 계속성에 관한 연구- 일본의 재난 및 재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고찰하면서-
    강혁신 [2018]
  •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區分所有權의 動態
    강혁신 [2008]
  • 선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 하자담보책임, 분양자의 의무, 관리단집회 등을 중심으로 -
    이준형 [2012]
  •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법제분석
    송재일 [2012]
  • 부동산개발과 상가건물구분소유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설현석 [2017]
  • 민법주해[V]
  • 구분점포 성립요건 개선을 위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송재일 [2014]
  • 구분소유권 성립에 관한 연구
    강혁신 [2015]
  • 구분소유 관념과 구분소유권 개념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판결의 평석 -
    김규완 [2015]
  • 被災マンションの建替えにおける合意形成
  • 老朽化した区分所有建物の建替えに関する諸外国法制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鎌野 [2011]
  • 改正区分所有法の性格
  • コンメンタールマンション区分所有法
  • [법무부 개정위원회 보고서] 「집합건물법」개정안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