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DNA 채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광훈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DNA 채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NA sampling
  • DNA 채취
  •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 crimes subject to DNA sampling
  • dnaidentificationinformation
  • 디엔에이 신원정보
  • 디엔에이 채취
  • 디엔에이 채취범죄
  • 디엔에이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4 0

0.0%

' DNA 채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형사상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대한 검토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황인수 [2011]
  • 유전자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범죄수사를위한 유전자채취와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임석원 [2014]
  • 유전자정보은행제도와 인권
    신양균 [2010]
  • 유전자정보수집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김혜경 [2010]
  • 예방목적에서 바라본 DNA법의 실효적 과제
    홍승희 [2012]
  • 영국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 방법 - <경찰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PACE)> 규정을 중심으로
    이정념 [2009]
  • 영국의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규제정책의 변화와 그 시사점 - 유럽인권법원 및 영국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최민영 [2013]
  • 수사기관의 범죄현장 증거물 수집에 관한 소송법적 논의
    이성기 [2014]
  • 범죄자 DNA정보채취에 대한 헌법적 고찰 - ‘DNA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김성준 [2009]
  •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의 이론과 국제현황
    이승환 [2009]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형사상 활용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국의 CODIS 등 외국의 활용현황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
    이성대 [2016]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와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비판적 검토
    강동욱 [2020]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및 활용의 허용 여부
    강동욱 [2020]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사건
    류성진 [2015]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성 강화를 위한 법정책
    김택수 [2015]
  •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관리 및 검색과 영장주의
    강동욱 [2020]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지침<대검 예규 제1061호, 2020. 1. 22.>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영장주의
    김슬기 [2019]
  •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제문제
    서주연 [2015]
  • 디엔에이 집행업무 실무매뉴얼
  • 독일 형사소송법상 DNA 집단검사 규정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검토
    신상현 [2019]
  • 독일 형사소송법상 DNA 검사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
    허황 [2020]
  • 독일 형사소송법 최근 개정의 형사정책적 시사 -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
    김성룡 [2017]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한규) 검토보고서(2009. 10.)
    [2009]
  • 경찰의 사전대비활동
    손재영 [2010]
  • 경찰 초동수사 목적의 유전자감식정보 검사 및 관리
    한면수 [2006]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 비교를 중심으로 -
    이성기 [2012]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마28)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성용 [2014]
  •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용현 [2010]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대상
    강동욱 [2020]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계원 [2010]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적 고찰
    정한기 [2012]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윤영철 [2011]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대상에 관한 검토
    강동욱 [2020]
  • “수사기관 정보수집활동의 요건과 한계”
    조성훈 [2016]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중심으로 -
    이준일 [2011]
  • The Double-Helix Double-Edged Sword: Comparing DNA Retention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 Strafverfahren. Strafrecht für alle Semester.Grund- und Examenswissen - kritisch vertieft
  • Strafprozessordnung. Gerichtsverfassungsgesetz, Nebengesetze und ergänzende Bestimmungen
  • Familial Searches and the New Zealand DNA Profile Databank: The Thin Edge of the Genetic Wedge?
  • Die Strafprozeßordnung und das Gerichtsverfassungsgesetz. Großkommentar
  •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
    김성규 [2012]
  • DNA신원확인정보의 실효적 보호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김강한 [2019]
  • DNA법의 문제점과 위헌성 검토
    이호중 [2013]
  •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례 운영 보고서
    [2019]
  • DNA 분석과 법과학적 증거의 활용
    정규원 [2016]
  • DNA 관리법과 DNA 감정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하태영 [2010]
  •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성과 기타의 문제점 및 그 대안
    임지봉 [2009]
  •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성용 [2010]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대안
    신동일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