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자평등주의의 문제 -대법원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오경미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자평등주의의 문제 -대법원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ebtor’s insolvency
  • monetary claim
  • principle of equality among creditors
  • relation
  • requirements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 무자력
  • 밀접관련성
  • 보전의 필요성
  • 부당간섭 배제성
  • 직접청구권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평등주의
  • 피보전권리
  • 필요수단성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77 0

0.0%

'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자평등주의의 문제 -대법원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의 참고문헌

  • 한국채권법총론
    김기선 [1987]
  • 프랑스 민법 연구의 성과 및 향후 전망-채권자대위 제도의 운용을 중심으로
    명순구 [2005]
  • 판례해설(67)
  • 특정채권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인정기준과 한계
    오경미 [2012]
  • 채권총론
    이은영 [2009]
  • 채권총론
    송덕수 [2018]
  • 채권총론
    김상용 [2016]
  • 채권총론
    이덕환 [2014]
  • 채권총론
    곽윤직 [2005]
  • 채권총론
    김주수 [2003]
  • 채권자대위권제도에 있어서 무자력요건의 재검토
    김형배 [1985]
  • 채권자대위권의 책임재산 보전 기능으로부터의 일탈(逸脫) 현상에 관하여
    여하윤 [2007]
  • 채권자대위권의 법적성질
    노종천 [2012]
  • 채권자대위권의 기초적 법리
    윤용덕 [2000]
  •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권보전의 필요성
    강봉석 [2002]
  • 채권자대위권과 보전의 필요성
    추신영 [2015]
  • 채권자대위권, 무자력이론과 기판력에 관한 재검토
  • 채권자대위권(action oblique)에 관한 프랑스에서의 최근 입법 동향
    여하윤 [2018]
  •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및 효과의 재구성
    노종천 [2016]
  •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중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례이론
    박광서 [2019]
  • 채권자대위권 연구
    여하윤 [2007]
  • 채권자대위 제도의 오용과 남용 : 그 원인 분석과 대안
    명순구 [2002]
  • 일본에서의 채권자대위권의 직접청구권화
    오수원 [2014]
  • 우리나라 채권자대위권의 직접청구권화 문제
    오수원 [2014]
  • 우리 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여하윤 [2020]
  •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의 재검토
    전원열 [2020]
  • 민법주해IX 채권(2)
    김능환 [1995]
  • 민법연구 1권 채권자대위권
    오수원 [2016]
  • 민법강의
    지원림 [2016]
  •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 5. 10.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판례공보 2007. 6. 15.(276), 857]-
    정병호 [2008]
  •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소은 [2020]
  • 『채권총론』
    김형배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