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법해석론의 관점에서 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 -대법원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선화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법해석론의 관점에서 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 -대법원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workin’s legal principle doctrine
  • Hart’s legal positivism
  • legal formalism
  • legal interpretation models
  • legalrealism
  • outlawedtradeunionnotification
  • 드워킨의 법원리론
  • 법외노조 통보
  • 법해석론
  • 법현실주의
  • 법형식주의
  • 하트의 법실증주의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4 0

0.0%

' 법해석론의 관점에서 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 -대법원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구조와 쟁점 - 법적 논증의 관점에서 -
    양천수 [2015]
  • 행정청이 행한 법률해석의 사법심사 방법론에 관한 고찰 : 규칙과 기준의 관점에서 살펴 본 Chevron 판결을 중심으로
    홍진영 [2013]
  • 하트의 ‘개방적 구조’에 관한 연구
    권경휘 [2011]
  • 하급법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김예영 [2016]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쟁점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26309 판결 ―
    김선수 [2014]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소고: 해석 및 적용에 집중하여
    양승광 [2014]
  • 우리 법원의 법률해석/법형성에 대한 반성적 고찰
    이계일 [2015]
  •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흐름: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법원리론
    공두현 [2019]
  • 실증주의와 법과 도덕 분리론
  • 사법판단 과정에 관한 연구 : 법적 판단과 법 변동의 구조
    공두현 [2013]
  • 사법재량론
  • 법학방법론
    Karl Larenz [2000]
  • 법적 추론에서의 가추(Abduction)와 개연성
    공두현 [2019]
  • 법의 제국
  •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이상수 [2014]
  • 법관의 양심에 관한 연구
  •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
    권영준 [2008]
  • 미국 사회의 지적 흐름
  •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 경제학적 논증의 법적 지위
    조홍식 [2007]
  • The problems of Jurisprudence
  • The Path of the Law and the Common Law
  • The Nature of the Judicial Process
  • The Lost Lawyer
  • The Concept of Law
    H.L.A Hart [2012]
  • Take Rights Seriously
  • Some realism About Realism-Responding to Dean Pound
    Llewellyn [1931]
  • Remarks on the Theory of Appellate Decision and the Rules of Canons about How Statutes Are to be Construed
  • One Case at a Time: Judicial Minimalism on the Supreme Court
  • Lochner v. New York 198 U.S. 45
  • Law’s Empire
  • Karl Llewellyn and the Realist Movement
  • Court of Appeals of New York
    Riggs [1889]
  • A Selection of Cases on the Law of Contract
  • 2018년도 법관연수 어드밴스 과정 연구논문집
    김선화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