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독립몰수 도입에 관한 연구

송주용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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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드라마 속 여성 등장인물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고찰: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 독립몰수 도입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ivilforfeiture
  • confiscation
  • modern crime
  • 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
  • 독립몰수
  • 몰수
  • 민사몰수
  • 현대형 범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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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몰수 도입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형법총칙 개정안의 형벌제도와 형사정책적 방향
    김성돈 [2011]
  • 형법총론
    김성돈 [2020]
  • 형법총론
    신동운 [2019]
  • 형법총론
    이재상 [2005]
  • 형법총론
    임웅 [2019]
  • 형법총론
    이형국 [2019]
  • 형법총론
    정성근 [2015]
  • 형법총론
    이정원 [2020]
  • 형법총론
    정영일 [2020]
  • 형법총론
    김성천 [2015]
  • 형법총론
    정웅석 [2018]
  • 주석 형법총칙
    박상옥 [2020]
  • 조직범죄의 유형변화와 대처방안
    도중진 [2004]
  •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
    김민이 [2011]
  • 제377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2020. 4. 29.)
  • 제21대 국회 형법 일부개정안(유기홍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제21대 국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한정애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제20대 국회 형법 일부개정안(채이배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자금세탁범죄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혜정 [2006]
  • 약물범죄수익몰수제도에 관한 연구
    이병기 [1994]
  • 새로운 형법총론
    손동권 [2011]
  • 새로쓴 형법총론
    김일수 [2014]
  •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이무선 [2014]
  •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정비방안
    홍찬기 [2014]
  • 몰수와 비례원칙
    이상원 [2004]
  • 금융거래추적수사와 범죄수익환수에 대한 독일의 논의 분석
    강지현 [2018]
  •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김정환 [2018]
  • 각국의 압수물 관리·처리 실태 및 효율적인 압수물 관리·처리방안
    김성룡 [2013]
  • 韓國과 日本의 沒收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이경재 [1998]
  • 藥物犯罪收益沒收制度에 관한 基礎的 考察
    이경재 [1994]
  • 沒收의 法的 性格
    李祥源 [2004]
  • 改正組織的犯罪処罰法における ‘犯罪収益’ 概念とその前提犯罪に関する考察
  • 刑法総論 Ⅱ
  • 刑法
    山口厚 [2015]
  • 全訂刑法総論
    福田平 [2004]
  • 不法收益沒收制度의 刑事法的 硏究
    이동명 [2006]
  • ドイツにおける犯罪収益はく奪制度の改正
  • 「형법총론」
    배종대 [2020]
  • “형법상 범죄수익 몰수의 필요성과 법치국가적 한계”
    서보학 [1997]
  • “형법개정안상 공소제기 없는 몰수의 해석과 집행절차에 관 한 연구- 법적성격과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김혜경 [2015]
  • “자금세탁과 형법적 대응방안”
    이진국 [2010]
  • “유죄판결 없는 몰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정웅석 [2015]
  • “영국의 범죄수익 민사환수제도에 관한 연구-범죄수익규제 법 중심으로”
    김학경 [2014]
  • “범죄수익환수법안과 민사몰수제도에 관한 몇 가지 검토”
    이승섭 [2015]
  • “범죄수익박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강철하 [2011]
  • “범죄수익 몰수 추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찬기 [2014]
  •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김희균 [2011]
  • “몰수 관련 특별법의 분석과 통합방안”
    정현미 [2009]
  • “독립제재로서의 범죄수익 몰수제도”
    박미숙 [2003]
  • “독립몰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범죄수익 독립몰수를 중심으로”
    홍찬기 [2014]
  • Vermögensabschöpfung, Verfall und Rückgewinnung in Deutschland - ein Überblick
    Rönnau [2016]
  • The Constitutionality of Civil Forfeiture
    Nelson [2016]
  • Selbständige Einziehung: 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
    Beukelmann [2019]
  • Resolving civil forfeiture disputes
    Batra [2017]
  • Modern Civil Forfeiture Is Unconstitutional
    Budasoff [2019]
  • Libertarianism and Resistance to Civil Asset Forfeiture to the State
    Engle E [2012]
  • Legal Fiction and Forfeiture: An Historical Analysis of the Civil Asset Forfeiture Reform Act
    Barnet [2001]
  • Justice Thomas, Civil Asset Forfeitures, and Punitive Damages
  • Forfeiture Provisions and the Criminal/Civil Divide
    Gray [2012]
  • Ensuring Eighth Amendment Protection from Excessive Fines in Civil Asset Forfeiture Cases
    Skorup [2012]
  • Die Reform der strafrechtlichen Vermögensabschöpfung
    Trüg [2017]
  • Civil Forfeiture: A Higher Form of Commercial Law?
    Schwarcz [1993]
  • Civil Forfeiture in the United States
    Kelemen [2018]
  • Choose your weapon: Is civil forfeiture really necessary, or is it anundesirable shortcut to real law enforcement?
    Cassella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