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보통살인죄의 입법경위와 개선방안 -일본 개정형법가안과 관련하여-

조인현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보통살인죄의 입법경위와 개선방안 -일본 개정형법가안과 관련하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eath penalty.
  • homicide
  • koreancriminalact
  • manslaughter
  • murder
  • the revision draft of Japanese Criminal Code
  • 고살
  • 모살
  • 보통살인죄
  • 사형
  • 일본개정형법가안
  • 중살인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93 0

0.0%

' 보통살인죄의 입법경위와 개선방안 -일본 개정형법가안과 관련하여-' 의 참고문헌

  •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 회의록(4권)
  • 형법학[총론·각론 강의]
    박상기 [2018]
  • 형법학[각론강의(전정신판)](영인본)
    유기천 [2012]
  • 형법학 -총론강의
    이영란 [2008]
  • 형법총론
    김성돈 [2020]
  • 형법총론
    오영근 [2018]
  • 형법총론
    신동운 [2020]
  • 형법총론
    이재상 [2017]
  • 형법상 외환의 죄에 관한 연혁적 고찰
    신동운 [2015]
  • 형법상 모살·고살 구분과 영미형법의 살인죄
    김한균 [2010]
  • 형법대전
    [1905]
  •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형사법개정자료(ⅩⅣ)
    [1992]
  • 형법각칙 개정연구[3]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2) 생명·신체침해범죄
    이형국 [2007]
  • 형법각론
    신동운 [2018]
  • 형법각론
    오영근 [2017]
  • 형법 제 개정 자료집
    신동운 [2009]
  • 판례분석 형법총론
    신동운 [2015]
  • 주석형법각칙(上)
    김종원 [1985]
  • 주석형법[형법각칙(3)]
    김승주 [2017]
  • 자유형의 합리적 재정립에 관한 제언
    허일태 [2005]
  • 일제하의 예심제도에 관하여
    신동운 [1986]
  • 일본 개정형법가안과 문서위조죄
    신동운 [2017]
  • 이승만정권 초기의 사형제도 운용에 대한 평가 : 제주4.3사건 및 여순사건을 중심으로
    이덕인 [2014]
  •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 보고서
    [2015]
  • 새로쓴 형법총론
    김일수 [2014]
  • 새로 쓴 형법각론
    김일수 [2018]
  • 살인죄 양형에서 무기형 이상 부과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형관 [2019]
  •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본질침해금지원칙의 적용-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결정에 대한평석을 겸하여 -
    정주백 [2016]
  • 사형의 양형기준
    김한균 [2017]
  • 로스쿨 형법총론
    신동운 [2009]
  • 동암 형법논문선
    이형국 [2008]
  • 독일 형법 제211조 모살죄의 헌법합치적 해석 - 모살죄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엄격해석주의의 배경과 실재 -
    정배근 [2017]
  •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2권(형사편)
    [2005]
  • 終劇 사법살인 : 사형법제의 폐지를 위한 補論
    이경열 [2015]
  • 未遂犯論の基礎
  • 日本 兩院制의 意義와 課題
  • 增補 刑法沿革綜覽
  • 刑法起草委員會議事日誌, 第46回(1928. 6. 26.)
  • 刑法起草委員會議事日誌, 第29回(1928. 3. 20.)
  • 刑法起草委員會議事日誌, 第13回(1927. 10. 3.)
  • 刑法理論史的展開
    內藤謙 [2007]
  • 刑法改正委員會關係書類
  • 刑法 및 監獄法改正調査委員會速記錄
    [1957]
  • 刑事法規集 第一卷
  • 井上正仁先生古稀祝賀論文集
    申東雲 [2019]
  • 「형법각론」
    김성돈 [2018]
  • “제정형법의 성립경위”
    신동운 [2003]
  • Strafrechtlicher Lebensschutz in Ungarn und Deutschland
  • Strafgesetzbuch Leibziger Kommentar: Vor §211
  • Grundzüge des Strafrechts(
  • Deutsches Strafrecht Besonderert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