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단속법 형벌규정 개정방안

한생일 2021년
논문상세정보
' 환경범죄단속법 형벌규정 개정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nvironmental Criminal Act
  • aggravated punishment of environmental offenses
  • criminal negligence
  • environmental offense
  • joint penalty provision
  • penalty surcharges
  • 가중처벌
  • 과실범
  • 과징금
  • 누범가중
  • 벌칙규정
  • 범죄수익환수
  • 환경범죄단속법
  • 환경범죄의 특성
  • 환경사범
  • 환경형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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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범죄단속법 형벌규정 개정방안' 의 참고문헌

  • 환경형법 이론과 실무
    한생일 [2019]
  • 환경법-이론과 실무
    조현권 [1999]
  • 환경법
    김홍균 [2019]
  • 환경범죄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허성욱 [2016]
  • 환경범죄단속법상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김재윤 [2018]
  • 환경백서
  • 화학물질관리법의 형사법적 주요 쟁점 연구
    한생일 [2020]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7)환경⋅교통분야
    이승현 [2008]
  • 형법총론
    신동운 [2019]
  • 형법총론
    오영근 [2018]
  • 현행 환경범죄규제법규의 문제점
    오영근 [1993]
  •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희만 [2009]
  • 주요 국가의 폐기물분야 영업규제 비교 연구
  • 유럽환경청(EEA)
  •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법인처벌의 개선방안
  • 스위스 연방환경청
  • 새로쓴 형법총론
    김일수 [2018]
  • 미국 연방환경청
  • 『형법총론』
    이재상 [2015]
  • 『형법강론』
    이상돈 [2017]
  • Umweltrecht
    Landmann [2020]
  • Systematische Übersicht der Rechtsprechung zum Umweltstrafrecht
  • Solid Waste Regulation under RCRA
  • Münchener Kommentar zum StGB
    Schmitz [2019]
  • 2020 사법연감
    대법원 [2020]
  • 2019 범죄백서
    법무부 [2020]
  • 2018 검찰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