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복수주체의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책임

김영기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복수주체의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책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kamai Ⅴ decision
  • All Elements Rule
  • direct or control type
  • divided infringement
  • enhanceddamage
  • indirect infringement
  • joint infringement
  • joint infringement type
  • joint tortfeasor liability
  • tool theory
  • 가중배상
  • 간접침해
  • 공동불법행위
  • 공동실시유형
  • 공동침해
  •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 도구이론
  • 복수주체 특허침해
  • 증액배상
  • 지배관리유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38 0

0.0%

' 복수주체의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책임' 의 참고문헌

  • 형법총론
    임웅 [2009]
  • 특허침해소송실무
    차상육 [2018]
  • 특허와 침해
    김기영 [2012]
  • 특허법-특허 소송실무와 이론
    윤태식 [2017]
  • 특허법 주해Ⅱ
    정상조 [2010]
  •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침해자 이익형’ 손해배상 추정 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고찰
    최호진 [2018]
  • 특허법
    조영선 [2015]
  • 특허권 공동침해법리에 관한 소고
    전수정 [2016]
  • 특허권 공동침해 관련 최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문선영 [2016]
  • 특허권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조영선 [2016]
  • 지적재산 소송실무
  • 지식재산권소송실무(2019년도 법관연수)
    정윤형 [2019]
  • 실시권자의뢰 전용품의 간접침해와 특허법 제127조 제2호의 해석(대법원 2017다290095)
    최승재 [2019]
  • 실시권자의뢰 전용품의 간접침해
    오충진 [2019]
  • 신미국특허법
    최승재 [2020]
  •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의 법률문제
    조영선 [2008]
  •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책임 토론문
    문선영 [2020]
  • 복수주체가 관여하는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김동준 [2018]
  • 반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행위가 특허권 간접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미국특허소송의 주요쟁점
    박준국 [2018]
  • 개정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 제도의 해석
  • 각국의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 제도와 우리나라 실무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 “특허침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고찰”
    김수철 [2012]
  • “특허권 공동침해에 관한 소고”
    문선영 [2012]
  • “복수주체의 특허 침해행위-미국 특허법상 공동침해책임의 인정 법리를 중심으로-”
    강태욱 [2011]
  •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김관식 [2015]
  • ‘실시권자의뢰 전용품의 간접침해와 특허법 제127조 제2호의 해석’에 대한 지정토론문
    정희영 [2019]
  • WesternGeco LLC v. ION Geophysical Corp., 138 S.Ct. 2129(2018)
  • On Demand Machine Corp. v. Ingram Industries, Inc., 442 F.3d 1331 (Fed. Cir. 2006)
  • Muniauction, Inc. v. Thomson Corp., 532 F.3d 1318 (Fed. Cir. 2008)
  • Medgraph, Inc. v. Medtronic, Inc., No. 15-2019 (Fed. Cir. 2016)
  • Eli Lilly & Co. v. Teva Parenteral Medicines, Inc., No. 15-2067 (Fed. Cir. 2017)
  • Akamai Technologies, Inc., v. Limelight Networks, Inc., 797 F.3d 1020 (Fed. Cir. 2015) (en ba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