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규정의 요건 및 증명책임에 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성준호 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한국형 자동차레몬법의 입법(立法)과 이행과제
류병운 [2018]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추정 - 소비자보호를 위한 증명책임의 전환 가능성 -
김세준 [2016]
자동차품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김도년 [2016]
자동차 레몬법의 입법방향과 내용
오길영 [2017]
자동차 레몬법 중재 연구
류병운 [2015]
신차 교환⋅환불기준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품목)의 개정과 시사점
김도년 [2019]
미국법상 자동차 등 품질보증에 관한 연구 : 이른바"레몬법(Lemon Law)"을 중심으로
김한아 [2015]
물품거래에 있어 보장(Garantie)에 대한 비교법 연구
박신욱 [2017]
『민법강의』
지원림 [2019]
‘한국형 레몬법’을 통한 자동차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및 법적 문제점 분석
신영수 [2019]
‘한국형 레몬법’ 시행 2년째인데…신차 교환환불 건수 ‘0건’
뉴스토마토
https://www.flsenate.gov/Laws/Statutes/2018/Chapter681/All
https://www.cga.ct.gov/current/pub/chap_743b.htm#sec_42-18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15/chapter50&edition=prelim
https://thelemonfirm.com/2020/08/11/california-supreme-court-expands-consumers-damagesin-lemon-law-cases-kirzhner-v-mercedes-benz/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CIV&division=3. &title=1.7.&part=4.&chapter=1.&artic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