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해석론상 문제점 검토

김희균 한윤선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해석론상 문제점 검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efensiveright
  • hearsay exception
  • hearsay rule
  • party admission
  • specifically reliable circumstance
  • 방어권
  • 자인진술
  •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예외
  • 특신상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78 0

0.0%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해석론상 문제점 검토' 의 참고문헌

  • 휴지가 될 피의자신문조서
  • 형사소송법 제·개정 자료집(상)
    신양균 [2009]
  • 형사소송법
    이재상 [2019]
  • 형사소송법
    이창현 [2020]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미국과의 비교법적 고찰 -
    최병천 [2019]
  • 조사자증언 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직접심리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신상현 [2019]
  • 조사자 증언 관련 특신상태의 판단과 증명
    한제희 [2014]
  • 자백 배제의 원칙과 특신성
    안성수 [2007]
  • 일본형사소송법
    오현수 [2012]
  • 일본형사소송법
  • 사법경찰관의 조사자증언과 수사상 진술의 증거활용
    한연규 [2018]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조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김정한 [2011]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 공범의 수사상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대면권과 전문법칙과의 관계
    정웅석 [2012]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특권’ 사라져...공판중심주의, 이번엔?
  •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대한 검토 - 조사자증언은 과연 최우량증거인가? -
    홍진영 [2020]
  •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2019]
  •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2014]
  • The Residual Hearsay Exceptions : Maryland’s Lukewarm Welcome
  • The Future of Confession Law : Toward Rules for the Voluntariness Test
  • Rule 801(D)’s Oxymoronic “Not Hearsay” Classification: The Untold Backstory and a Suggested Amendment
  • Party Admissions in Criminal Cases : Should the Government Have To Eat Its Words?
  • Murphy on Evidence
    R. Glover [2017]
  • Interrogation Policies
  • Admissions as an Exception to the Hearsay Rule
  • Admissions : What They Are and How They Can Impact Li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