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일본의 금융서비스제공법과 우리나라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시사점

이효경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일본의 금융서비스제공법과 우리나라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시사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ct on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 Act on Sales
  • Big Tech
  • Financial Instruments Intermediary Service
  •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 etc. of Financial Instruments
  • the Financial System Council
  •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서비스제공법
  • 금융서비스중개업
  •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심의회
  • 빅테 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08 0

0.0%

' 일본의 금융서비스제공법과 우리나라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시사점' 의 참고문헌

  • 플랫폼 사업자 1사 전속주의 규제 예외 적용, 2021.1.28.일자
  • 일본의 새로운 금융서비스중개업 도입
    신경희 [2020]
  •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도입에 따른 비즈니스 채널 변화
  • 언택트 시대 플랫폼 중심 보험영업과 법적 이슈, In 언택트시대 보험규제의 방향
    양기진 [2020]
  • 보도자료, ʻ「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국무회의 의결ʼ, 2020.3.17
  • 보도자료, ʻ「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ʼ20.10.28.~12.8.) 후 주요 변경사항ʼ, 2021.1.15
  • 디지털금융규제·제도 개선방안
  • 금소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양승현 [2020]
  • 금소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양승현 [2018]
  • 電子決済等代行業制度における銀行とFintech事業者の連携
    堀天子 [2019]
  • 金融版アマゾン」も誕生し得る新たな媒介チャネルが始動へ(特集動き出す金融サービス仲介業)
  • 金融審議会国会提出法案等
  • 金融商品販売法等改正案,「立法と調査」No. 423
  • 金融商品取引法への誘い
  • 金融サービス仲介法制の概要とビジネスモデルの展望: 想定される取扱可能な金融商品、参入が予想される事業者とは(特集動き出す金融サービス仲介業)
  • 金融サービス仲介法制に対する意見書
  • 金融サービス仲介法制が金融事業者のビジネスモデル・実務へ与える影響
  • 金融サービス仲介、資金移動の改正法、成立
  • 金融サービスの提供に関する法律
  • 金融サービスの利用者の利便の向上及び保護を図るための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の概要
  • 金融サービスの利用者の利便の向上及び保護を図るための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 現代の金融機関と法
  • 決済法制及び金融サービス仲介法制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
  • 決済法制及び金融サービス仲介法制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 日本におけるFintech市場
  • 新たな決済法制・金融サービス仲介法制の全体像ー金融審議会「決済法制及び金融サービス仲介法制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の概要ー
  • 広告等に関する指針（2016年9月版)2017年10月一部改正)
  • 参入のメルクマールは「資力」と金融機関の「連携数」: 金融業界の分業・協業の構図を変える可能性(特集動き出す金融サービス仲介業)
  • 保険法
  • フィンテックに係る規制の最新動向～銀行の競争相手の登場と金融サービスの顧客接点のシフト
  •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중디지털금융 혁신 관련내용 상세설명ʼ, 2021.1.28
  • 2020年金融商品販売法改正の概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