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법리의 의의와 부당해고 구제법리

고호성 2021년
논문상세정보
'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법리의 의의와 부당해고 구제법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yung-Roh Kim
  • Confucian thought of natural law
  • carl schmitt
  • concrete order
  • double interpretation
  • general clause
  • institutionalist legal theory
  •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compulsory provisions
  •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social order
  •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 legal history of the Article 105 of the Civil Code
  • social ordinary norms
  •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
  • 구체성 사상
  • 구체적 질서
  • 김병로
  • 민법 제105조 입법연혁
  • 부당해고 무효법리
  • 사회상규
  •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법리
  • 유교적 자연법사상
  • 이중해석
  • 일반조항
  • 제도주의 법이론
  • 칼 슈미트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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