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2020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김용섭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2020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dministrative Discretion
  • Decisions on the Administrative Law
  • notificatioon of non-law union
  • objective justification
  • principle of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
  • 객관적 정당성
  • 법외노조 통보
  • 신뢰보호원칙
  • 재량행위
  • 행정판례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95 0

0.0%

' 2020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의 참고문헌

  •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
    김용섭 [2020]
  • 행정법강의
    박균성 [2021]
  • 행정법
    하명호 [2019]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유효성
    김영문 [2020]
  • 전교조법외노조통보의 법적 성질과 문제
  • 전교조 합법화에 관한 판례평석
    김영문 [2020]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판결의 문제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전원합의체판결 -
    김중권 [202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이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이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이용우 [2020]
  •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 - 공적 견해표명의 의미를 중심으로
    최계영 [2016]
  • 군 장병 자살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양철호 [2017]
  •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및 사법통제의 방법과 한계
    김용섭 [2020]
  •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판단과 객관적 정당성 기준 -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의 비판적 고찰 -
    안동인 [2015]
  •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글 삭제조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성립여부
    이상덕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