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판결의 문제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전원합의체판결 -

김중권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판결의 문제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전원합의체판결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enachrichtigung von außerrechtlicher Gewerkschaft der Lehrergewerkschaft
  • Rechtsfortbildung contra legem
  • Vorbehalt des Gesetzes
  • feststellender Verwaltungsakt
  • richterlicher Rechtsfortbildung
  • 법관의 법형성
  •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
  • 법률유보의 원칙
  • 법외노조 통보
  • 확인적 행정처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9 0

0.0%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판결의 문제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전원합의체판결 -' 의 참고문헌

  • 행정법
    김중권 [2019]
  •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 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영환 [2015]
  • 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1구합20239, 2011구합26770 판결(병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종희 [2013]
  • 전교조법외노조통보의 법적 성질과 문제
  • 전교조 합법화에 관한 판례평석
    김영문 [2020]
  • 전교조 사건을 통해 본 법외노조 통보제도의 문제점
    신권철 [2015]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쟁점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26309 판결 ―
    김선수 [2014]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소고: 해석 및 적용에 집중하여
    양승광 [2014]
  • 부동산실명법의 사법적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규율
    양창수 [1999]
  • 법형성이 아닌 법발견(법해석)인 합헌적 법률해석
    허완중 [2017]
  • 법학방법론
    김형배 [1981]
  •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의 정당화 가능성: 이론적ㆍ실정법적 근거와 인정범위 그리고 한계
    양천수 [2016]
  • 법관의 법형성에 관한 일고찰 ― <구 조세감면규제법>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
    임미원 [2012]
  • 노동조합의 자치와 그 존속요건에 대한 헌법적 해석- 교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를 중심으로 -
    김진곤 [2019]
  • 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법외노조
    신상렬 [2005]
  • 건축법 제14조상의 건축신고가 과연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
    김중권 [2011]
  • 行政法과 法解釋 — 法律留保 내지 議會留保와 法形成의 限界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04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박정훈 [2015]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Stelkens [2018]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Study on the Union’s right to organize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outside-law Labor Union Activities of the Civil servants Union - Comparison of ILO Convention and Japan’s guarantee of the right to organize -
  • Festgabe 50 BVerwG
  • Eine methodologische Studie über verfassungskonforme Entscheidung
    Kye Il Lee [2019]
  • Eine Studie über 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
    Kye Il Lee [2017]
  • 2014년 주요 행정법(행정) 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김중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