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고가 주택 ·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는 정당한가?

임재만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고가 주택 ·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는 정당한가?'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과표현실화
  • High-priced Housing
  • Home Multi-owner
  • Progressive Tax System
  • Property Tax
  • Realization of Tax Base
  • 고가주택
  • 누진 세제
  • 다주택자
  • 종합부동산세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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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주택 ·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는 정당한가?' 의 참고문헌

  • 호주의 재산세제도
    김필헌 [2017]
  • 한국의 토지세제
    노영훈 [1996]
  • 프랑스의 재산세제도
    안창남 [2017]
  • 포용성장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 주택을 중심으로
    박상수 [2020]
  • 토지세와 재산세 운용에 관한 소고
    이영성 [2007]
  • 지방세제의 선진화: 자율성과 책임성제고
    김대영 [2011]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보유세 세원의 연계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
  • 주택시장의 문턱효과에 대한 연구: 조세, 경기 및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석희 [2020]
  •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기대되는 파급효과
    유경문 [2004]
  •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개편 방향
    이영희 [2004]
  • 재산세의 가격효과와 귀착
    노기성 [1993]
  • 재산세와 지방 공공서비스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 뉴욕 웨체스터의 사례
    백영기 [2011]
  • 재산세 깍아줄 생각 말고 시장을 안정시켜라. 답답한 공시가격 현실화, 이치에 맞지 않는 재산세 인하
  • 재벌 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 자치분권시대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제도 개편방안
    임재만 [2018]
  • 자본과 이데올로기
    Piketty, T. [2020]
  • 일본의 재산세제도
    김태호 [2017]
  • 우리나라 재산보유세 부담수준의 분석
    김경환 [2012]
  •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최명근 [2005]
  • 영국의 재산세제도
    박상수 [2017]
  • 연구보고서 요약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확대; 주거기반 과세 체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이선화 [2013]
  • 서울 25개 아파트 표준지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33%
  • 부동산에 대한 과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박성욱 [2007]
  •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 부동산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연구와 그 시사점
    노영훈 [2006]
  •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
    박준 [2016]
  • 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
    남기업 [2017]
  • 부동산 세제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
    배형석 [2019]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발족하다
    남기업 [2018]
  •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최승문 [2018]
  •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한 두 가지 단상
    이준구 [2017]
  •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정비·개선방안 연구
    지대식 [2003]
  • 보유세로 집값 잡는다고?
  • 미국의 재산세제도 : 뉴욕, 캘리포니아
    이선화 [2017]
  • 독일의 재산세제도
    이동식 [2017]
  • 누진적 재산세 세율구조하에서 공공서비스의 차별적 편익가정의 적절성: 서울시 자치구 기반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림 [2018]
  •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관련 제도의 개편 방향
    박상수 [2019]
  • 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한국 토지보유세의 역사와 의미
    전강수 [2011]
  • 경제위기에 대응한 부동산 세제 변화에 대한 연구
    변혜정 [2013]
  • 경제개혁론
    이진순 [1995]
  • ‘부동산은 끝났다’
    김수현 [2011]
  • https://www.segye.com/newsView/20201029522579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C84ZT41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24_0001244811
  • https://news.joins.com/article/23901352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7/2020112701226.html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6269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9840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11/20201122410879.html
  • [오피니언] 포럼. ‘보유세 인상’ 부적절한 5가지 이유
  • The dynamic efficiency cost of not taxing housing
    Skinner, J. [1996]
  • The Necessity of special Rules for a Principle Residence in A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 The Effects of Tax on the housing Marke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eterminant Factors of Housing price and Trading Volume in Seoul
  • Taxation of housing : Killing several birds with one stone
    Bo̸, E. E. [2020]
  • Taxation and the Tiebout model : the differential effects of head taxes, taxes on land rents, and property taxes
  • Study on the Housing Property Tax Rate System
  • Removing homeownership bias in taxation :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including net imputed rent in taxable income
    Figari, F. [2017]
  • New evidence on property tax capitalization
    Palmon, O. [1998]
  • Imputed rental income, taxation and income distribution in Finland
  • Imputed rent and income inequality: A decomposition analysis for Great Britain, West Germany and the US
  • Imputed rent and income distribution
    Yates, J. [1994]
  • Homevoters, municipal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benefit view of the property tax
  • Economics of the property tax
    Netzer, D. [1966]
  • Distributional effects of imputed rents in five European countries
  • Distributional and revenue effects of a tax shift from labor to property
  • A Critical Review on Primary Issues from Taxation on Real Property
  • A Constitutional Revaluation o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Law
    Min Park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