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후단의 적용 범위에 대한 고찰

김하림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후단의 적용 범위에 대한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id and Abet
  • Cartel
  • Conduct Similar to Incitement
  • Facilitating of a Cartel
  • Illegal Cartel Conduct
  • Incitement
  • Latter Part of Article 19(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후단
  • 교사
  • 교사에 준하는 행위
  • 방조
  • 부당한 공동행위
  • 카르텔
  • 카르텔 조장·촉진행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76 0

0.0%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후단의 적용 범위에 대한 고찰' 의 참고문헌

  • 카르텔 조장・촉진자에 대한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01조의 적용: 유럽사법재판소의 AC-Treuhand 판결과 시사점
    최인선 [2016]
  • 주석형법
    하태한 [2020]
  • 입찰카르텔의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송은지 [2013]
  • 일본 독점금지법상 카르텔에 대한 형사제재
    신영수 [2012]
  • 일본 공정위, 관제담합에 시정권고
  • 영미법상 공범체계와 공범종속성 원칙의 변천 - 우리 형법상 공범체계와 관련하여 -
    김종구 [2009]
  • 부당한 공동행위와 ‘합의’도그마의 문제점
    이봉의 [2005]
  •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형사법, 절차법 측면에서의 전면적 재고찰 -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 논의에 즈음한 비판적 검토 : 법의 지배(rule of law)의 관점에서 -
    강우찬 [2020]
  • 발주처가 카르텔 조장한다 공정위 메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의 의미와 수직적 공동행위에 대한 검토(대상판결: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1556 판결)
    최승재 [2012]
  •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권수진 [2011]
  •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 관한 연구
    손영화 [2018]
  •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공동행위의 성립 여부
    배상원 [2017]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적 효력
    변동열 [2009]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과 수평적․수직적 공동행위의 규제 법리 고찰
    홍명수 [2013]
  • 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2020]
  • 공공조달부문 경쟁제한 실태분석과 대처방안 –입찰담합을 중심으로
    신영수 [2007]
  • 경제법
    신현윤 [2017]
  • 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형사처벌에 따르는 법리적 쟁점
    조혜신 [2019]
  • 獨占禁止法槪說
    根岸哲 [2015]
  • 獨占禁止法
  • 日本에서의 官製談合의 制限
    박수영 [2020]
  • the EC law of competition
  • The service provider as cartel facilitator : assessing third party liability under Article 101 TFEU
  • Regulating Cartels in Europe
  • Markets and Crime-A Normative Justification for the Criminalization of Economic Collusion
  • MITSUBISHI CORPORATION FINED $134 MILLION FOR ITS ROLEIN INTERNATIONAL PRICE-FIXING CARTEL
  • EU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
    김윤정 [2015]
  • Criminalising Cartels-Critical Studies of an International Regulatory Movement
  • Commission fines members of organic peroxides cartel
  • Cartel Facilitators Beware—AC Treuhand Spurs Competition Authorities into Action
  • Capturing the Cartel's Friends : Cartel Facilitation and the Idea of Joint Criminal Enterprise
  • AC-Treuhand, the Scope of Article 101 TFEU, and the Future of Actions for Antitrust Da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