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과 허용범위

김준성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과 허용범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objective obligation
  •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s
  • the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 the right of discretionary indictment
  • the right of indictment
  • 객관의무
  • 공소권
  • 공소권남용
  • 공익실현
  • 소추재량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1 0

0.0%

'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과 허용범위'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
    이주원 [2019]
  • 형사소송법
    이재상 [2019]
  • 형사소송법
    박찬걸 [2020]
  • 형사소송법
    이은모 [2018]
  • 형사소송법
    임동규 [2018]
  • 형사소송법
    신동운 [2007]
  • 형사소송법
    차용석 [2013]
  • 형사소송법
    권오걸 [2010]
  • 형사소송법
    정웅석 [2006]
  • 형법학 : 형법이론과 형법정책
    이상돈 [1999]
  • 항소심판결 선고후의 누락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권남용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판례공보 1996, 1017)
    신동운 [1996]
  • 조세범칙조사 불승인결정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권 남용
    이상돈 [2015]
  • 이시 분리기소와 공소권남용
    이태종 [2000]
  • 신형사소송법
    배종대 [2012]
  • 새로운 형사소송법
    손동권 [2014]
  • 사실심 판결선고 후의 추가기소와 공소권남용
    채방은 [2001]
  • 누락사건에 대한 추가기소에서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
    김혜정 [2003]
  • 검사의 소추재량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김재윤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