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관습법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 :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에 대한 비판을 겸하여

손상식(Son, Sang-sik)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관습법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 :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에 대한 비판을 겸하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헌법
  • constitution-conforming(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 constitutionality requirement
  • customary law
  • modification decision
  • norm control
  • source of law
  • 관습법
  • 규범통제
  • 법원
  • 변형결정
  • 합헌성 요건
  • 헌법합치적(합헌적) 해석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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