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형법이 보호하는 명예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논의와 관련하여 -

홍영기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형법이 보호하는 명예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논의와 관련하여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In-der-Welt-Sein
  • Me Too
  • decriminalizing
  • defamation via true statement
  • freedom of expression
  • freedom of speech
  • lynch
  • the right to know
  • 미투 운동
  • 비범죄화
  • 사실적시명 예훼손죄
  • 사적 제재
  • 세계-내-존재
  • 알 권리
  • 언론의 자유
  • 표현의 자유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080 0

0.0%

' 형법이 보호하는 명예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논의와 관련하여 -' 의 참고문헌

  • 형사정책 : "범죄 없는 사회는 없다"
    홍영기 [2019]
  • 형법총론
    장영민 [2017]
  •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폐지 ― 한국과 세계 각국의 비교 연구 ―
    손태규 [2012]
  • 형법각론
    배종대 [2020]
  • 형법각론
    김성천 [2014]
  • 형법각론
    김일수 [2018]
  • 형법각론
    임웅 [2015]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최관호 [2012]
  •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제도의 위헌
    박경신 [2010]
  •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김성돈 [2016]
  • 존재와 시간
  •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범죄화 주장 검토
    주승희 [2006]
  • 의사소통행위이론.
    장춘익 [2006]
  • 알 권리의 법적 성격과 내용
    김배원 [2016]
  • 알 권리와 모를 권리, 법의 딜레마
    홍영기 [2020]
  •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 소유의 종말
    Rifkin, J. [2001]
  • 서양형벌사
    Newman, G. [1997]
  • 새로운 名譽毁損法 體系의 構築에 관한 試圖
    申平 [2003]
  •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및 형사법적 규제 방안에 대한 小考
    최정일 [2015]
  •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김희준 [2009]
  • 사이버 명예훼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이창규 [2012]
  •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배상균 [2018]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론
    김재현 [2019]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박정난 [2019]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윤해성 [2018]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송진경 [2020]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조국 [2013]
  • 법과 존재
  • 미투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둘러싼 쟁점과 개선 방안
    손지원 [2018]
  • 미투(#MeToo) 운동과 형사정책
    주승희 [2018]
  •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원혜욱 [2016]
  •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와 그 대안에 대한 연구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권순민 [2016]
  •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론과 재판실무의 운용
    류영재 [2016]
  •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김일수 [1993]
  •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형준 [2019]
  • 명예훼손법
    박용상 [2008]
  • 명예훼손법
    신평 [2004]
  •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정혜욱 [2018]
  • 권력
    Berger, W. [2009]
  •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재고찰
    이재진 [2004]
  • 계몽주의, 모더니즘, 휴머니즘: 하버마스 vs. 푸코
    이재정 [2011]
  • 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
  • 表現의 自由와 名譽의 保護 -韓國, 獨逸과 美國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憲法的 考察과 批判을 겸하여-
    한수웅 [2005]
  • 公的인 人物에 대한 名譽毁損에 관한 고찰 - 새로운 모색을 위한 제언 -
    김진 [2012]
  • 「헌법강의」
    김하열 [2018]
  • “형법에 의한 인격권 보호와 명예훼손법제”
    황태정 [2012]
  • Öffentlichkeit als Tribunal? - Zum Konflikt zwischen Medienfreiheit und Ehrenschutz
    Kübler, F. [1984]
  • Studien zum Wirklichkeitsbezug des Ehrbegriffs und seiner Bedeutung im Strafrecht
    Amelung, K. [2002]
  • Strafrechtliche Grundfälle zur Meinungsfreiheit bei Ehrenschutzdelikten
  • Rechtsethische Grundsatzfragen in der Gesetzgebung
    Merkel, R. [2020]
  • Non-Violence in Education
  • Meinungsfreiheit für die Feinde der Freiheit? Meinungsäußerungsdelikte zum Schutz de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rundordnung als Instrumente der wehrhaften Demokratie
  • Hate Speech zwischen Ehrverletzungsdelikten und Meinungsfreiheit
  • Geschichtsbezogene Strafrechtvorschriften als Heraus-forderung der Meinungsfreiheit
  • Eine Geschichte der Ehre
  • Ehrverletzung oder Gesellschaftskritik?
    Zurkinden [2019]
  • Ehrenschutz und Meinungsfreiheit
    Kriele, M. [1994]
  • Ehrenschutz im Internet am Beispiel der Hassrede. Ein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von Ehrenschutzvorkehrungen im Cyberspace in Zusammhang mit §11 MDStV und §§ 8 ff. TDG/§§6 ff
  • Der strafrechtlichen Ehrenschutz – ein Instrument zur Kriminalisierung politischer Meinungsäußerungen
    Findeisen [1991]
  • Der strafrechtliche Schutz vor ehrverletzenden Meinungsäußerungen
    Otto, H. [2006]
  • Der enge Rahmen des Neutralitätsgebotes: Zur aktuellen Rechtsprechung des Thüringer Verfassungsgerichtshofes zur Äußerungsbefugnis von öffentlichen Amtsträgern
  • Da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Meinungsfreiheit und Ehrenschutz in der fragmentierten Öffentlichkeit
    Gosche, A. [2008]
  •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die Meinungsfreiheit
    Stamm, K. [2001]
  • Community, Anarchy & Liberty
    송재우 [2006]
  • #MeToo: Wieviel Wahrheit ist erlau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