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의 명확성 검토

이수창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의 명확성 검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motional abuse
  • fair notice
  • principal reviewer of the void-for-vagueness doctrine
  • prohibiting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enforcement
  • void for vagueness doctrine
  • 공정한 고지
  • 명확성 원칙
  • 명확성의 판단주체
  • 자의적 법집행 배제
  • 정서적 학대행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23 0

0.0%

'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의 명확성 검토' 의 참고문헌

  •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에서의 변화과정 연구
    이세원 [2018]
  •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
    이호중 [2013]
  • 정서학대와 신체학대의 법적 정의와 관계에 대한 연구 - 우리나라 정서학대에 대한 최초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이세원 [2019]
  •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세원 [2018]
  • 일본의 아동학대방지 대응에 관한 검토 -일본 후생노동성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배상균 [2015]
  • 아동학대행위자와 그에 대한 조치에 관한 고찰
    강동욱 [2011]
  •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과제
    박상식 [2017]
  •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법리적 검토
    류부곤 [2015]
  • 아동학대 처벌규정에 관한 검토-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이천현 [2014]
  • 아동학대 사안에서의 경찰의 개입범위와 한계에 관한 소고
    김혁 [2018]
  •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 부개동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하여 -
    윤혜원 [2015]
  • 아동복지적 관점을 고려한 아동‘학대’ 개념
    손지아 [2018]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이부하 [2014]
  • 미국 헌법상 명확성 원칙(void for vagueness) 심사 - 미국연방최고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전종익 [2009]
  • 국내외 아동학대 관련법과 처리절차에 반영된 아동 정서학대 및 방임의 정의
    이세화 [2020]
  •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지향에 대한 연구』
    이세원 [201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강동욱 [201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 - 아동학대 처벌 관련법 통합 논의를 중심으로 -
    김용화 [2015]
  • United States v. Reese, 92 U. S. 214
  •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