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지방자치권의 보장과 권한쟁의심판

조성규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지방자치권의 보장과 권한쟁의심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ppeals suit
  • competent dispute adjudication
  • constitutional lawsuit
  • guarantee of local autonomy
  • institutional guarantee
  • judicial remedy of local autonomy
  • 권한쟁의심판
  • 지방자치권의 사법적 보장
  • 항고소송
  • 헌법소송
  • 헌법적 보장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31 0

0.0%

' 지방자치권의 보장과 권한쟁의심판' 의 참고문헌

  • 헌법학개론
    김철수 [2013]
  • 헌법학
    장영수 [2017]
  •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금랑 김철수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홍정선 [1993]
  • 헌법재판실무제요
  •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기속력 - 헌재 2004. 9. 23. 2000헌라2결정을 중심으로 -
    남복현 [2015]
  • 헌법입문
    정재황 [2014]
  • 헌법이론과 헌법
    허영 [2010]
  • 헌법소송법
    정종섭 [2014]
  • 헌법소송론
    허영 [2013]
  • 헌법과 행정법 –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의 관계
    박정훈 [1999]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정훈 [2006]
  •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관계에 관한 고찰 ― 항고소송,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을 중심으로 ―
    정호경 [2008]
  • 행정법신론 제15판
    박종수 [2011]
  • 한국헌법론
    허영 [2016]
  • 지방자치행정법
    이기우 [1991]
  •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사법권의 의의와 역할 ― 대법원 판례의 평가를 중심으로 ―
    조성규 [2012]
  •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헌법재판의 과제
    성낙인 [2011]
  • 지방자치제 시행과 관련한 각종 쟁송의 제문제
    송영천 [2002]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상태 [2009]
  • 지방자치단체의 사법적 보장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입법 및 재정에 대한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조성규 [2019]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개선방안
    최성환 [2018]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김철용 [1990]
  • 지방자치관련 권한쟁의심판사건의 주요 쟁점
    노희범 [2011]
  • 주석 헌법재판소법
    한수웅 [2015]
  •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 권한쟁의와 기관소송에 관한 고찰
    김해룡 [2014]
  • 권한쟁의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 권한쟁의심판의 쟁송물
    정주백 [2019]
  • 권한쟁의심판의 문제점과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할권 경합
    김학성 [2011]
  •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고찰-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조재현 [2011]
  •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의 관계정립 방안
    김상태 [2008]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판례의 최근 경향을 중심으로 —
    박현정 [2011]
  •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최근 헌법재판소결정의 주요 문제점
    한수웅 [2011]
  •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 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평석
    김성수 [2007]
  • 地方自治權의 司法的 保障: 抗告訴訟의 可能性을 중심으로
    조성규 [2005]
  • 「헌법학원론」
    정종섭 [2018]
  • 「헌법강의」
    김하열 [2018]
  •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Maurer [1995]
  • Sicherung der Selbstverwaltung in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Bickel [1983]
  • Grundgesetz Kommentar
  • Gewährleistung des notwendigen Handlungs- und Entfaltungsspielraums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Knemeyer [1980]
  • Festgabe zum 70. Geburtstag von Unruh
    Knemeyer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