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프랑스의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내용과 원칙의 검토-1982년 지방분권법에서 2019년 헌법개정안까지의 변화

전훈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프랑스의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내용과 원칙의 검토-1982년 지방분권법에서 2019년 헌법개정안까지의 변화'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mendment of Constitution
  • Bloc de competence
  • Principle of subsidiarity
  • Transfer of central competent to local governments
  • decentralization
  • 권한블럭(사무군)
  • 보충성원칙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 지방분권
  • 헌법 개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22 0

0.0%

' 프랑스의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내용과 원칙의 검토-1982년 지방분권법에서 2019년 헌법개정안까지의 변화' 의 참고문헌

  • 한국 지방자치의 이해의 도구개념으로서의 프랑스 지방분권의 법적 접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훈 [2004]
  • 프랑스의 지방분권
    배준구 [2004]
  • 프랑스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위임에 관한 연구
    왕승혜 [2018]
  • 프랑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움직임- 2009년 3월 5일 지방자치단체개혁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
    전훈 [2009]
  • 프랑스 지방분권화의 최근동양-중앙정부 공무원 인력의 이전배치와 사회보장정책권한의 이양문제를 중심으로
    김영용 [2005]
  • 지방자치단체의 차등화와 실험법의 확대 -2019년 프랑스 헌법개정법률안의 검토-
    전훈 [2020]
  •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협력기구의 발전 - 프랑스를 중심으로 -
    권세훈 [2013]
  •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하혜영 [2020]
  •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프랑스
    전훈 [2018]
  • https://www.collectivites-locales.gouv.fr/decentralisation
  • https://www.cohesion-territoires.gouv.fr/sites/default/files/2019-07/Guide%20pratique_Loi%20RCT.pdf
  • https://cget.gouv.fr/taxonomy/term/5080
  • https://blog.landot-avocats.net/2018/04/18/rappels-sur-la-creation-dun-pole-metropolitain/
  • Conseil constitutionelle, Décision n°2010-618 DC du 9 décembre 2010(2010년 지방자치단체개혁법 사전위헌심사 일부위헌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