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지원기구에 관한 공법적 검토

문병효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지원기구에 관한 공법적 검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Konnexitätsprinzip
  • the Autonomous Decentralization Committee
  • the Local Decentralization Act
  • the Local Transfer Cost Assessment Committee. Commission consultative sur l’évaluation des charges(CCEC)
  • 견련성원칙
  • 자치분권위원회
  • 지방분권법
  •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 지역균형발전
  • 프랑스의 이양사무 비용평가위원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5 0

0.0%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지원기구에 관한 공법적 검토' 의 참고문헌

  • 한국 행정위원회의 구조와 한계
    김근세 [2018]
  • 프랑스지방재정지원제도의 법적 검토
    강주영 [2012]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사보고서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익 [2016]
  •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통한 지방이양일괄법 이양비용산정과 지원방안 연구
  • 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일괄개정을 통한 획기적 권한이양 추진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재원보전에 대한 논의
    라휘문 [2015]
  •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모델개발과 적용방안 연구
  • 중앙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한 법제연구
    김세진 [2010]
  • 인구구조변화와 지방재정 간 관계 분석
    임상수 [2019]
  •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한재명 [2016]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의 새로운 접근방법
    조임곤 [2020]
  • Wirkungsforschung zum Recht II, Bd. 15
  • Schwachstellen der geltenden Finanzverfassung
  • Nochmals: Konnexität und Kinderbetreuung
  • Mehrbelastungsausgleichspflicht der Länder für bundesgesetzlich veränderte Aufgaben?
  • Erfordernis einer Kostenprognose im Konnexitätsprinzip – keine Vorschusspflicht von Kommunen für die Wahrnehmung staatlicher Aufgaben
    Dombert [2020]
  • Empfehlen sich Maßnahmen,um in der Finanzverfassung Aufgabenund Ausgabenverantwortung von Bund, Ländern und Gemeinden stärker zusammenzuführen?
  • Empfehlen sich Maßnahmen, um in der Finanzverfassung Aufgaben- und Ausgabenverantwortung von Bund, Ländern und Gemeinden stärker zusammenzuführen?
  • Das strikte Konnexitätsprinzip am Beispiel der Bayerischen Ver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