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의 의의와 과제

최철호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의 의의와 과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llective transfer of central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administrative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 Decentralization reform
  • Fiscal decentralization
  • Local decentralization collective Law
  • Local transfer Law
  • 재정분권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
  • 지방분권개혁
  • 지방분권일괄법
  • 지방이양일괄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45 0

0.0%

'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의 의의와 과제' 의 참고문헌

  • 지방자치발전백서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관련된 공법적 과제
    이지은 [2017]
  •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하혜영 [2020]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공법적 과제
    최우용 [2019]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분권의 새로운 길을 열다
  •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별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소순창 [2004]
  • 지방분권 개혁의 단계별 제도적 이슈
    김순은 [2004]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토보고
  • 일본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 경위와 추진 성과
    최환용 [2017]
  • 일괄이양법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및 향후과제
    김남철 [2018]
  • 우리나라 자치분권과 일괄이양법의 제정경과
    김수연 [2018]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시급하다!
    조성호 [2011]
  •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