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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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윤강욱
- 제어번호 107234152
- 학술지명 법제연구
- 권호사항 Vol. - No. 59 [ 2020 ]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처 URL http://www.klri.re.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15-345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 판매처
- 주제어 Administrative Procedure Defect of Preannouncement Process Preannouncement Review of Administrative Rules (inferior laws) Rule-makingProcess 규칙 심사 법원의 명령 입법예고 입법예고 하자의 효과 하위법령 입법절차 행정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