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COVID-19 시국에서 행해진 집합금지명령과 헌법상 보상의무

강승우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COVID-19 시국에서 행해진 집합금지명령과 헌법상 보상의무'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VID-19
  • Compensation for Losses
  • Property Rights
  • Separation Theory
  • an Administrative Act Banning Gatherings
  • boundarytheory
  •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 감염병예방법
  • 경계이론
  • 분리이론
  • 손실보상
  • 재산권
  • 집합금지명령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965 0

0.0%

' COVID-19 시국에서 행해진 집합금지명령과 헌법상 보상의무' 의 참고문헌

  • 헌법학
    한수웅 [2019]
  • 헌법학
    성낙인 [2020]
  • 헌법학
    장영수 [2020]
  • 헌법주석[Ⅰ]
  • 헌법재판소 재산권 판례의 경제학적 분석
    정기화 [2008]
  •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근거 및 주문합의방식에 대한 재검토
    전상현 [2014]
  • 헌법개정과 재산권 조항
    김광수 [2018]
  • 행정소송법
  • 행정법원론(상)
    홍정선 [2020]
  • 행정법Ⅰ
    김동희 [2018]
  • 행정법
    김민호 [2020]
  • 한국헌법론
    전광석 [2018]
  • 재산권, 독특한 기본권 : 헌법상 재산권 규정의 이해
    이황희 [2010]
  •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에 관한 연구
    정광정 [2008]
  • 영업 및 가격규제에 따른 손실감소와 보상가능성 ―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자 이익침해에 대한 시론적 접근 ―
    최승필 [2020]
  • 손실보상에서의 정당보상에 관한 법적 연구 : 토지소유자 추천제도를 중심으로
    김상규 [2009]
  • 상가권리금 법제화 및 공법상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검토
    김민주 [2015]
  • 분리이론ㆍ경계이론을 통한 헌법 제23조 재산권조항의 새로운 구조적 해석
    홍강훈 [2013]
  • 미국 행정법상 대통령의 법적 지위-대통령의 보좌조직과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정하명 [2019]
  • 기본권론
    이승우 [2007]
  • 국가와 헌법 Ⅱ 기본권론
    권건보 [201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4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53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42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06
  • 가구소득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정책과제
    이현주 [2020]
  • 「헌법학원론」
    정종섭 [2018]
  • 「헌법강의」
    김하열 [2018]
  • 「한국헌법론」
    허 영 [2020]
  • Compensating Through the Chaos : How the Thai Government is Helping Businesses Survive the Pandem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