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의 활용에 관한 연구

노윤경 오병철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의 활용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isgorgement of Unlawful Profits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Utilization of Penalty Surcharge
  • penalty surcharge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 과징금
  • 과징금의 활용
  • 부당이득환수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251 0

0.0%

'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의 활용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현행 과징금 제도의 주요 쟁점과 그 해결방안
    김남우 [2011]
  • 행정법원론(상)
    홍정선 [2020]
  • 행정법요론
    김동희 [2010]
  • 행정법신론
    류지태 [2019]
  • 행정법개론
    정하중 [2020]
  • 행정법강의
    박균성 [2020]
  • 행정법강론 (제6판)
    김남철 [2020]
  • 행정법
    김중권 [2019]
  • 행정법
    김남진 [2020]
  •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최근 논의와 그 시사점
    하영태 [2013]
  •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
    강인재 [2004]
  • 우리나라 정부기금에 대한 통제와 자율권의 부여의 논리
    전택승 [2005]
  •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소고
    지광석 [2017]
  •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안
    지광석 [2012]
  • 소비자 권익기금 설정 및 운용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명희 [2013]
  • 세외수입 운영진단제도 도입 방안
    임상수 [2015]
  •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억제력 강화방안
    박세민 [2017]
  •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김은경 [2009]
  • 법의 딜레마
    오병철 [2020]
  • 법령입안·심사기준
  • 금융규제와 과징금
    노태석 [2011]
  • 과징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의 연계에 관한 정책적 고찰: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지광석 [2014]
  • 과징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시론적 고찰
    조성규 [2018]
  • 공중위생업의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 방안
    이호용 [2009]
  • 개인정보보호법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박주희 [2020]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쟁점과 과제
    이수연 [2020]
  • ‘명목을 앞세운’ 개인정보 보호법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배대헌 [2019]
  • GDPR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 검토 (2), 수시동향 보고서
  • EU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중심으로
    박노형 [2017]
  • Competition: Antitrust procedures in abuse of dominance
  • 201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