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계약당사자 자격에 관한 기망이 있는 경우 대금편취 사기죄의 성립여부

권창국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계약당사자 자격에 관한 기망이 있는 경우 대금편취 사기죄의 성립여부'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efrauding
  • fallacy
  • fraud
  • property
  • property crime
  • property damage
  • 기망행위
  • 사기
  • 재산상 손해
  • 재산죄
  • 착오
  • 형법 상 재산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04 0

0.0%

' 계약당사자 자격에 관한 기망이 있는 경우 대금편취 사기죄의 성립여부' 의 참고문헌

  • 형법각론
    배종대 [2020]
  • 형법각론
    이재상 [2019]
  • 형법각론
    오영근 [2014]
  • 형법각론
    임 웅 [2020]
  • 재산상의 손해발생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가
    김준호 [2015]
  • 새로쓴 형법각론
    김일수 [2019]
  •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대한 고찰
    김현우 [2011]
  • 로마형법상의 사기 범죄
    최병조 [2007]
  • 로마법상의 문서위조죄－ Lex Cornelia de falsis에 관한 소고 －
    최병조 [2017]
  • 고대 로마 십이표법의 번역과 관련하여 - 정동호⋅김은아⋅강승묵 역, Henry Sumner Maine 저, 『고대법』(Ancient Law) (세창출판사, 2009), 「부록」에 대한 촌평 -
    최병조 [2010]
  • 詐欺罪における財産上の損害
    林幹人 [2002]
  • 詐欺罪における欺罔行爲について(1)-詐欺罪の保護法益と欺罔槪念の再構成-
  • 詐欺罪における欺罔行爲について (4)-詐欺罪の保護法益と欺罔槪念の再構成-
  • 詐欺罪における實質的個別財産說の錯綜
  • 詐欺罪と財産上の損害(1)
    伊藤渉 [2014]
  • 理論刑法学の最前線 Ⅱ
  • 日本刑事法制史
  • 新訂 刑法講義各論
  • 別冊 JURIST 刑法判例百選Ⅱ [各論]
  • 刑法講義各論
    大谷實 [2009]
  • 刑法各論講義
  • 刑法各論 補正版
    山口厚 [2005]
  • 刑法各論
  • 刑事法規集 第1卷
  • フランス·ドイツ 刑事法史
    塙浩 [1992]
  • “형법각론”
    이용식 [2019]
  • The Law of Obligations in the Later Roman Republic
    Alan Watson [1965]
  • Römisches Recht
  • JURIST 增刊 刑法の爭点
  •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