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사업장 방치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형사법적 주요 대책

권기원 한생일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사업장 방치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형사법적 주요 대책'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RCRA
  • Superfund
  • Waste Treatment Business Entities
  • Wastes control Act
  • abandoned Wastes
  • hazardous Waste
  • 과실범
  • 방치폐기물
  • 벌칙조항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수퍼펀드
  • 순환경제법
  • 자원보존 및 회복법(RCRA)
  • 폐기물관리법
  • 환경범죄단속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6 0

0.0%

' 사업장 방치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형사법적 주요 대책' 의 참고문헌

  • 환경형법의 일반적 고찰
    이태헌 [2007]
  • 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의 재구성
    이소영 [2017]
  • 환경형법 이론과 실무
    한생일 [2019]
  • 환경법
    김홍균 [2019]
  • 환경법
    박균성 [2019]
  • 환경범죄단속법상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김재윤 [2018]
  • 화학물질관리법의 형사법적 주요 쟁점 연구
    한생일 [2020]
  • 형법총론
    오형근 [2018]
  • 형법총론
    이재상 [2015]
  • 형법강론
    이상돈 [2017]
  • 행정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2010. 2. 11. 2009도9807 판례를 계기로
    신동운 [2011]
  •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희만 [2009]
  •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처리체계-독일의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을 중심으로-
    金蓮泰 [2003]
  • 폐기물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연구
    고인표 [2013]
  • 주요 국가의 폐기물분야 영업규제 비교연구
    김종천 [2015]
  • 새로쓴 형법총론
    김일수 [2018]
  • 日本의 廢棄物 處理의 歷史와 現狀
  • 廢棄物處理法(無許可處理業, 不法投棄)
  • 「환경백서」
    환경부 [2016]
  • 「형법총론」
    신동운 [2019]
  • “범죄수익 몰수 추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찬기 [2014]
  • Umweltstrafrecht
  • Systematische Übersicht der Rechtsprechung zum Umweltstrafrecht-1. Teil
    Hero Schall [2008]
  • Systematische Übersicht der Rechtsprechung zum Umweltstrafrecht
  • Solid Waste Regulation under RCRA
  • Der Begriff der Abfallverbringung in §326 Ⅱ StGB im Lichte des EU-Rechts-Änderung nach Umsetzung der Umweltstrafrechtrichtlinie 2008/99/EG-
    Olaf Kropp [2011]
  • 2019 범죄백서
    법무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