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연구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중심으로 -

논문상세정보
'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연구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 Child Abuse
  • Crime of Involuntary Child Abuse and Manslaughter
  • childabusedeath
  • etc. of child abuse crime
  • sentencing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
  • 아동학대사망
  • 아동학대치사죄
  • 판결문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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