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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홍강훈(Hong, Kang-Hoon)
- 제어번호 107179564
- 학술지명 공법연구
- 권호사항 Vol. 48 No. 4 [ 2020 ]
- 발행처 한국공법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pla.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85-120 ( 36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 판매처 누리미디어
- 주제어 Die auf der dualistischen Kontroll-Theorie beruhende Auslegungstheorie des Verbots von Erlaubnis bzw. Zensurverbots von § 21 Verfassung Die dualistische Kontroll-Theorie der Grundrecht einschrankenden Gesetzgebung Eroffnungskontrolle Kontrolle der Gesetzesbindung Verbot mit Erlaubnisvorbehalt Zensurverbot 개시통제 검열금지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 법 구속성 통제 이원적 통제이론에 근거한 헌법 제21조 허가·검열금지해석론 허가유보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