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에 따른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허가 및 검열금지의 법적 의미

홍강훈(Hong, Kang-Hoon)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에 따른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허가 및 검열금지의 법적 의미'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ie auf der dualistischen Kontroll-Theorie beruhende Auslegungstheorie des Verbots von Erlaubnis bzw. Zensurverbots von § 21 Verfassung
  • Die dualistische Kontroll-Theorie der Grundrecht einschrankenden Gesetzgebung
  • Eroffnungskontrolle
  • Kontrolle der Gesetzesbindung
  • Verbot mit Erlaubnisvorbehalt
  • zensurverbot
  • 개시통제
  • 검열금지
  •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
  • 법 구속성 통제
  • 이원적 통제이론에 근거한 헌법 제21조 허가·검열금지해석론
  • 허가유보부 금지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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