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유동적 위법’ 개념을 통한 영장, 임의제출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의 이해

이기리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유동적 위법’ 개념을 통한 영장, 임의제출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의 이해'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igital evidence
  • electronic information
  • irrelevant information
  • legality of seizure
  • relevant information
  • scope of warrant
  • search and seizure
  • tentative illegality
  • voluntary submission
  • 디지털 증거
  • 무관정보
  • 압수 수색
  • 압수의 적법성
  • 영장의 효력 범위
  • 유관정보
  • 유동적 위법
  • 임의제출
  • 전자정보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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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적 위법’ 개념을 통한 영장, 임의제출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의 이해' 의 참고문헌

  • 형사법 실무연구 II, 재판자료(133)
  • 주석 형사소송법(II)
    [2017]
  • 주관적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의 수색·검증, 압수
    오기두 [2014]
  • 전자증거의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 과정에서의 데이터 범위 한정가능성에 대한 고찰
    박석훈 [2015]
  • 수사절차론
  • 불법촬영 현장에서의 휴대폰 임의제출의 법적 평가
    송관호 [2020]
  •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
    이순옥 [2018]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미국 실무·이론의 최근 동향
  • 관련성 없는 핸드폰 녹음 파일 압수와 위법수집 증거
  • 관련성 없는 전자증거의 수집과 영장주의
  • ‘유동적 위법’ 개념에 의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능력의 이해, (2016년도) 법관연수 어드밴스(Advance) 과정 연구논문집: 특정주제연수(형사법 신종증거론, 법적 판단과 의사결정)
  •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범위’의 의미와 ‘유동적 위법’ 개념을 중심으로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능력의 이해
    이기리 [2018]
  • Transborder access and jurisdiction: What are the o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