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이전과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제도에 대한 고찰

손천우 2020년
논문상세정보
' 상표권의 이전과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제도에 대한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rticle 119(1)2 of the Trademark Act
  • Supreme Court Decision 2017Hu2178
  • actually used mark
  • cancell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based on use for unlawful purpose
  • righttoprohibit
  • transfer of trademark right
  • use for unlawful purpose of licensee
  • 금지청구권
  • 대법원 2017후2178 판결
  • 사용권자의 부정사용
  • 상표권의 부정사용
  • 상표권의 사용권
  • 상표권의 이전
  • 상표권자의 부정사용
  • 실사용상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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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의 이전과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제도에 대한 고찰' 의 참고문헌

  • 不正使用取消審判規定における主觀的要件と「混同」の保護主體に関する檢討·考察
  • 지적재산소송실무
  • 지적재산권법
    조영선 [2017]
  • 지적소유권법 (하)
    송영식 [2013]
  • 지식재산권법
    정상조 [2020]
  • 의장법, 상표법
    오세중 [2002]
  • 연합상표제도의 폐지에 따른 법률관계
  • 상표판례백선
  • 상표법주해1
    정상조 [2018]
  • 상표법상 품질오인의 개념과 판단기준
    정상조 [2013]
  •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연구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상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와 그 판단의 기준시점
    한동수 [2008]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의 판단기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있어 ‘대상상표’의 자격
    조영선 [2005]
  • 상표법
    문삼섭 [2004]
  • 상표법
    윤선희 [2018]
  • 상표등록취소심판 제도의 제문제
    강동세 [2001]
  • 부정사용취소심판에 있어 상표의 동일성 판단기준
  •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고찰
    정태호 [2014]
  • 미등록 사용상표의 계속 사용과 상표의 부정사용
  • 미국 상표법
    문삼섭 [2019]
  • 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와 부정사용취소의 실무적 재검토
  • 가. 불사용취소를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중 상표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 상표권자의 피심판청구인 적격이 상실되는지 여부, 나. 실사용상표 「소문난 삼부자」의 사용이 등록상표 「삼부자」와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知的財産法判例集
  • 注解 商標法 下卷
  • 新, 注解 商標法(下卷)
  • 商標法槪說
  • 商標法51条及び53條における登錄商標の使用
  • 商標法
  • 商標權が分割·移轉された場合における, 商標法 53條 1項にいう「混同を生ずるものをした」の意義
  • 商標
    網野誠 [2002]
  • 分割, 移轉された 商標權についつ, 商標法 53條 1項の 登錄取リ消しの 要件が 限定的に 解釋された 事例
  • 21세기 사법의 전개: 송민 최종영 대법원장 재임기념
    이명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