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통합환경관리법상 허가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김동균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통합환경관리법상 허가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 Best Available Technology(BAT)
  • Integrated Permitting System
  •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 Permit Review
  • 최적가용기법
  • 통합허가제도
  • 통합환경관리
  • 허가재검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6 0

0.0%

' 통합환경관리법상 허가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의 참고문헌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과제
    김홍균 [2016]
  • 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소고
    고문현 [2017]
  • 통합환경관리제도 정착 및 발전을 위한정책방안 연구 –통합법 해설서-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현황 및 향후 전망
    한대호 [2017]
  • 통합환경관리법 하위규범의 쟁점과 과제
    강기홍 [2016]
  •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조직통합의 필요성
    강현호 [2007]
  • 통합환경관리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포럼 자료집(제1차, 제2차, 제3차 및 제4차)
  •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에 관한 소고
    김영진 [2011]
  • 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김민호 [2010]
  • 통합적 배출인허가제도에 관한 연구
    한상운 [2007]
  • 통합오염관리의 발전과 환경규제의 적정성 - 유럽의 통합오염관리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승필 [2016]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프랑스통합환경법과 독일통합환경법안을 중심으로
    고문현 [2012]
  • 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I
    조홍식 [1997]
  • 그린뉴딜의 정치적･정책적･법적 함의
    박범순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