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법적 검토

김원순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법적 검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정과실
  • Legal Interest Rate
  • Lender's obligation to pay interest to borrowers
  • Negative Interest Rate
  • base interest rate
  • floating rate
  • loan agreement
  • variable interest rate
  • 고정금리
  • 금전소비대차
  • 기준금리
  • 대주의 차주에 대한 이자 지급의무
  • 대출약정
  • 마이너스 금리
  • 법률상 이자
  • 변동금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0 0

0.0%

'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법적 검토' 의 참고문헌

  • 통화정책수단 > 지급준비제도
  • 채권총론
    김증한 [1998]
  • 채권총론
    곽윤직 [2001]
  • 채권각록
    곽윤직 [1995]
  • 중앙은행의 디지절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 주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김보성 [2016]
  • 주석 민법 채권총칙(1)
    김용담 [2014]
  • 주석 민법 채권각칙
    김용담 [2016]
  • 주석 민법 물권총칙(2)
    김용덕 [2014]
  • 은행법
    정순섭 [2017]
  • 유럽 민간銀 마이너스 금리 확산…개인 계좌에 수수료 부과
  • 외평채 성공적 발행(美달러화 6.25억 달러, 유로화 7억 유로)
  • 예금은행 금리수준별 수신비중
  • 영국 고등법원 2018. 7. 25. 선고, [2018] EWHC 1935 (Comm) 판결
  • 신디케이티드 대출에 관한 법적 검토
    한민 [2012]
  • 스위스 대법원, 2019. 5. 7. 4A_596/2018 판결
  •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자제한의 법리
    윤일구 [2010]
  • 서울행정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구합53723 판결
  • 법률관계 유형에 따른 법정이율 기준
    김기환 [2020]
  • 민법총칙
    김준호 [2017]
  • 민법총칙
    김상용 [2009]
  • 민법총칙
    김주수 [2002]
  • 민법개정안 연구
    김재형 [2019]
  • 민법강의
    지원림 [2017]
  • 마이너스금리정책의 유용성 논란
  • 마이너스 금리의 이해
    이윤호 [2016]
  • 마이너스 금리와 은행 수익성 간의 관계 분석
  • 마이너스 금리와 은행 수익성 간의 관계 분석
    한재준 [2018]
  • 대차형 계약의 쌍무성, 유상성 판단에 관한 비판적 시각
    명순구 [2001]
  • 대여형 자금보충약정의 회생절차상 취급
    배성진 [2015]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27749 판결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1852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18222 판결
  • 대법원 1965. 11. 25., 선고, 65다142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452 판결
  • 대법원 1960. 2. 25. 자 4292민상125 결정
  • 논설: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수신거래(受信去來)와 여신거래(與信去來)(II)
    윤진수 [2005]
  • 논문: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과 그 기준
    김재형 [2000]
  • 네덜란드 분쟁조정기구, 2016. 10. 7. 선고. No. 2016-472 결정
  •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 금융법의 이론과 실무
  • 금융규제법상 포괄개념 도입의 가능성과 타당성 -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중심으로
    정순섭 [2008]
  • 금융거래와 법
  • 글로벌 마이너스 금리 국채 발행 증가와 그 영향
  • 국제금융 이슈 : 일본의 마이너스금리 진입과 은행권 수익모델 조정방향
  • 계약법
  • 경제용어사전
  • マイナス金利の導入に伴って生ずる契約解上の問題にする考え方の整理
  • 「채권법총론」
    송덕수 [2018]
  • https://www.theguardian.com/money/2019/aug/13/danish-bank-launches-worlds-first-negative-i nterest-rate-mortgage
  • [글로벌 이코노미] 은행에 웃돈 주고 예금… 마이너스 금리 시대 '성큼'
  • The impact of negative interest rates on the work of endowments and foundations
  • The Economist, 2016. 2. 6
  • The Economist, 2014. 7. 12
  • Small Swiss Bank Gambles, and Wins, by Charging for Deposits
  • Overcoming the zero bound on nominal interest rates with negative interest on currency: Gessell’s solution
  • Negative interest rates: where are we now
    Amy Kho [2015]
  •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NIRP): implications for monetary transmission and bank profitability in the euro area
    Jobst, A [2016]
  • Negative interest rate policies: Sources and implications
    Arteta, C [2016]
  •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of the WCB and Other Central Banks: Driver for Global Economic Growth and Impact on Banking Sector
  • Loans and Negative Interest Rates
  • LIBOR 대체금리 선정 경과 및 향후 전망
    김은서 [2018]
  • It’s Time to Remove the Lower Bound on Interest Rates and Here’s How-To
  • Fed의 마이너스금리 정책 도입을 위함 검토사항
  • Effects of Negative Interest Rates on Floating Rate Loans and Bonds. Analysis of Legal and Financial Profiles
  • EUROPEAN FINANCE LITIGATION REVIEW
  • ECB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Danish bank launches world’s first negative interest rate mortgage
  • Bank of Canada keeps door open to possibility of negative rates
  • Bank deputy governor warns against negative interest rates
  • 2019. 5. 7. 결정, 4A_596/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