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상법개정안에 관한 고찰

윤석찬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상법개정안에 관한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mmercial law amendment
  • McDonald's case
  • generalprovisions
  • maliciousintention
  • nominal damages
  • punitive damages
  • 맥도날드 사건
  • 명목적 손해
  • 상법개정안
  • 악의적 고의
  • 일반조항
  • 징벌적 손해배상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27 0

0.0%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상법개정안에 관한 고찰' 의 참고문헌

  •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점인 [2017]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독일법체계의 관점에서 -
    윤석찬 [2013]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방식에 관한 연구
    김성호 [2017]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위헌성과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허지혜 [2016]
  • 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론
    윤석찬 [2017]
  •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 및 사례 연구
    박희주 [2014]
  •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비교고찰
    이창상 [2010]
  • 미국헌법상 실체적 적법절차의 법리
    성기용 [2007]
  •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운용과 경제⋅상거래적 효과에 대한 고찰 - 연방대법원과 법경제학의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
    정혜련 [2017]
  • punitive Damages und deutsches Schadensersatzrecht
  • Schadensersatz
  • Recent Trends in the Laws of Punitive Damages in the U.S.A.: A Wild Beast Being Tamed?
    문기석 [2014]
  • Principles of Tort Law
  • Note: Oil and Water : How the Polluted Wake of the Exxon Valdez has endangered the Essence of Punitive Damages
  • Die Suche nach der Mitte als Daueraufgabe der Privatrechtswissenschaft
    Bydlinski [2004]
  • Basic Tort Law Cases, Statutes, and Problems - Second E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