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치안분야 드론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이민형 김현우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치안분야 드론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asic rights
  • drones
  • regulatory improvement
  • security policy
  • unmanned aerial vehicles
  • 규제개선
  • 기본권
  • 드론
  • 무인항공기
  • 치안정책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282 0

0.0%

' 치안분야 드론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의 참고문헌

  • 항공안전법. (개정 2020. 6. 9, 법률 제17463호)
  •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41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20. 11. 2, 국토교통부령 제775호)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 규제 개선 방안 연구
    백수원 [2016]
  • 범죄예방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활용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 고찰
    이원상 [2016]
  • 무인항공기 활용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사항 검토
    신승균 [2015]
  •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의 법적 개선방안 - 항공안전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
    김용근 [2019]
  • 드론산업 기반 구축 방안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2019. 4. 3, 법률 제16420호)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20. 5. 1, 국토교통부령제723호)
  •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 경찰활동상 드론규제와 활용을 위한 논의
    박한호 [2017]
  •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규제 –미국의 입법례와 국내 시사점
    김승욱 [2015]
  • 경찰의 드론 운용의 법률적 검토
    조정우 [2019]
  • 경찰드론 허용범위에 대한 입법방안
    정영훈 [2017]
  • 경찰 드론의 활용 전략과 과제에 관한 연구
    신현주 [2016]
  • 『델파이 기법의 이해와 적용사례』
    강용주 [2008]
  • The Delphi Method;An Experimental Study of Group Opinion
  • Strand of System, The Philosophy of C, Peirce
  •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