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있어 결과발생과 불능미수 성립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논문상세정보
' 성범죄에 있어 결과발생과 불능미수 성립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ttempted Incompetence
  • Hierarchical Adultery
  • Inability to Protest
  • Non-consensual Adultery
  • Quasi-rape
  • 불능미수
  • 비동의 간음죄
  • 위계에 의한 간음죄
  • 준강간죄
  • 항거불능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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